'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12642?sid=102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사망과 인과관계 증명이 되지않았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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갲도떵 2022.12.30 12:53
tlqk 뭐야 이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

검사들 일 안하냐???
인지지 2022.12.31 02:05
[@갲도떵]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학연지연임
결국 돈 많은 인간들과 '사'짜들끼리 서로 인맥 네트웍이 잘되디보니
이미 예견된 판결 그들이 누굴 로펌으로 고용했는지 보면 판결이 이해될것임
Doujsga 2022.12.30 14:04
민사로 죠져야지
anonn 2022.12.30 14:30
나도 애가진 사람으로 부모의 마음이 이해됨. 그런데 의사 이기도 해서..  댓글을 달자면,
신생아실에서 감염병이 도는 것은 이전에도, 지금도 가끔 발생한다.
미래에도 당연히 발생할 것임.
그리고 감염병 대처를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있음 (신생아실 입원자 수 감축 운행, 소독 시행 증가, 면회 금지, 감염원 채취 등)
정말 슬픈 일이지만, 의사는 신이 아님.
특정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의사를 몰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봄.
이 사건 하나만으로 목동이대병원은 문을 닫았고
더 중요한 건 여론이 이 사건에 대해 소아과 의사를 마녀사냥하면서 생긴 후폭풍으로
소아과 지원자가 올해 전국적으로 한참 미달임.
사실, 여론적으로 소아과 의사들 마녀사냥하다보면,
댓글 쓰는 난 의사라서 내 새끼 문제 생기면 내가 어느정도 가늠이 되지만,
댓글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아이들은 소아과 의사가 아주 희귀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도 있음.
그냥 이게 저 소아과 의사들 죠져서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을게 1도 없다는 것 만은 알아줬으면 함.
소아과 의사들 다른 의사들에 비해 돈도 못벌고, 빡세서, 사명감 없이는 못하는 과 중 하나인데,
나 같아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했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여론이 몰아가기 시작하고
법정에 서야되고 하면.. 걍 힘빠져서 더 이상 안할 듯..
피부미용이나 하지.. 그게 2배 더 많이 벌고 법정 갈 일도 없는데.
불룩불룩 2022.12.30 15:03
[@anonn] 묻고싶은건

저런 사건이 그렇게 여겨질만큼 소아과에 자주 있는일인가??

보통의 소아과 의사들에게 누구나

현대 의학으로막을수 없는 사고인가?

그렇다고 의사에게 죄다 면죄부를 줘야하나??
anonn 2022.12.30 15:25
[@불룩불룩] 자주 있는일인가??
--> 자주 있지는 않음.

막을수 없는 사고인가?
--> 당연히 의사 간호사 다 우주복 입고 멸균실 처럼 운영하면 막을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봄.

그렇다고 의사에게 죄다 면죄부를 줘야하나??
-->의사에게 죄다 면죄부를 주면 헬게이트지. 주면 안됨.
의사 중에도 완전 양아치 짓 하는 의사들 있음, 그런 의사들 난 족쳐야한다고 생각함 (성폭력, 등).
그런데 이번 사건만큼은 그게 아니라고 봄. 의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하나지만, 그 이면에 도덕성의 부재나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봄.
Doujsga 2022.12.30 15:07
[@anonn] 그냥 저기서 메뉴얼대로 했다를 보여줄 수 있기만 하면 되는거 아님?
그러니까 CCTV달자고
anonn 2022.12.30 15:33
[@Doujsga] CCTV 난 찬성임.

메뉴얼대로 했다를 보여줄 수 있기만 하면 되는거 아님?
-->아님. 메뉴얼대로 해도 감염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봄.

그리고 그 "메뉴얼"도 문제가 많음.
예를 들자면,
국가에서 보험인정해주는 약이 100ml 단위로만 살 수 있는데, 실 사용할 때 환자 당 10ml 씩 쓴다고 하면.
메뉴얼 대로라면 10ml 쓰고 90ml 버려야함.
그런데 100ml 약 구매가격은 국가에서 10명 치료하는 걸로 설정함.
환자 10명에게 나누어 사용해야 손해를 안보는데.
님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음?
나누어 쓰지 않고 손해 본다, 나누어 쓰고 손해 보지 않는다. (손해=적자)
단, 나누어 쓰면 감염 위험이 0.1%에서 0.2%로 올라감.
인지지 2022.12.31 02:13
[@anonn] 소아과 의사 마녀사냥 한적도 없지만
 소아과 의사가 돈을 못번다고요????

저도 주변에 의사 친구들이 있어서 수입 알긴 하지만
 님 의사시면 수입 잘 알잖아요
푸러우니 2022.12.30 15:34
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29981
anonn 2022.12.30 15:38
[@푸러우니]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리사 브라운스톤(Lisa Brownstone) 수석변호사는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놀랍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도 했다.

브라운스톤 변호사는 "의료과실이 있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간호사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당연히 형사 소송건이다. 해당 간호사는 징역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에서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의사가 형사 고소 되는 일을 극히 드물다고 했다.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흐마윤 초드리(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은 "2년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진료도 안하고 처방한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자율기구가 공중보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해 해당 의사를 형사고소했다"고 운을 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드물다"며 "보통은 자율규제기구 안에서 해결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에서 결국에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브라운스톤 변호사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수준이 경미하다"며 "48시간 안에 민원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문제에 공감을 해주고,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드리 사무총장 역시 "미국 의사면허기구는 연간 5000건 정도의 징계를 하는데 약 200명의 의사가 면허를 박탈 당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경미한 사안"이라며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많아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하바니 2022.12.30 15:35
마포서 구급차부르면
무조건 이대목동간다
가만히 있지말고 시간 더 걸려도좋으니
세브란스나 성모로 ㄱㄱ
총각무우 2022.12.30 23:07
의사도 기득권이라 그런지 이런건 잘 빠져나가네
kim1271023 2022.12.31 14:44
근데 전부터 이런 사건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비율이 높은 병원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병원 자체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
larsulrich 2022.12.31 16:56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받는게 맞지만
사소한 부주의나 안일한 행동만으로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책임질 사람도 생기는거구요.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생명가지고 일하는 직업이니만큼
더 조심해야 되는건 누가봐도 맞는거고.
누군가는 아니 나라에서라도 일정부분 책임이 존재할지언데..

피해자만 남는구조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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