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5,988 2024.05.27 11:53 7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220.♡.31.160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106.♡.194.1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211.♡.201.205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Skull 2024.05.27 14:38 14.♡.204.25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223.♡.250.95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121.♡.16.90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112.♡.209.45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183.♡.163.31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118.♡.2.168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160	'막말' 엄마, 신상 털린 후 반응	2023.08.17 17:09	4938	2
13159	학생이 사기당해서 왔다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2023.08.17 16:30	4476	2
13158	회사 대표 부친상에 조문가면 30만원 줌.news 댓글+2개	2023.08.17 16:29	5161	1
13157	조국 비난하던 황보승희 근황 댓글+7개	2023.08.17 15:35	5425	12
13156	‘핵오염수 투기 차라리 빨리 하라’ 댓글+10개	2023.08.17 15:04	4894	9
13155	월북했던 미군 킹 이병 근황 댓글+3개	2023.08.17 14:30	4822	2
13154	진주 모텔서 남녀 3명 단체 마약 투여…20대 女 사망 댓글+2개	2023.08.17 14:20	5054	3
13153	요즘 카카오 내부 분위기 댓글+2개	2023.08.17 14:11	8969	4
13152	떡볶이의 세계화가 성공한 이유 댓글+3개	2023.08.17 14:06	5271	1
13151	윤석열이 현충일날 한 발언 댓글+15개	2023.08.17 14:01	5398	11
13150	하극상으로 영창간 디씨인 댓글+1개	2023.08.17 13:59	4576	4
13149	서이초 사건 더이상 알려고하지마세요 댓글+8개	2023.08.16 23:17	7710	16
13148	과거 씹부자 페북스타 근황	2023.08.16 23:16	6333	5
13147	최근 백종원이 극찬했던 충남 서산 분식집 근황 댓글+1개	2023.08.16 23:14	5501	3
13146	수능 앞둔 男재수생 커피에 변비약 탄 女삼수생, 벌금 200만원 댓글+2개	2023.08.16 12:36	5195	6
13145	강남역 인근에서 초등학생 성폭행 한다는 사람 근황......NEWS 댓글+2개	2023.08.16 12:35	5303	4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