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5,948 2024.05.27 11:53 7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220.♡.31.160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106.♡.194.1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211.♡.201.205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Skull 2024.05.27 14:38 14.♡.204.25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223.♡.250.95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121.♡.16.90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112.♡.209.45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183.♡.163.31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118.♡.2.168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132	한국식 교권 회복 대책등장 댓글+5개	2023.08.16 12:11	5003	3
13131	지금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연애 현상 댓글+5개	2023.08.16 12:08	5029	2
13130	오펜하이머 후기 작성하는 일본인 댓글+5개	2023.08.16 10:04	6098	18
13129	올해는 이상하게 조용한 사람 댓글+13개	2023.08.15 22:42	6495	6
13128	쿠팡에게 밀리고 있다는 이마트 근황 댓글+7개	2023.08.15 20:21	6464	6
13127	천원 할인 vs 5% 할인 고르기 댓글+5개	2023.08.15 20:18	5372	5
13126	근무 중 틱톡 라방…대통령실 용산공원 경비원	2023.08.15 20:18	5567	1
13125	'청량리 흉기난동 예고' 30대 男 구속 댓글+1개	2023.08.15 20:16	4409	0
13124	여가부 "잼버리 '책임의식 부족'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댓글+7개	2023.08.15 12:47	5787	7
13123	경찰, 서이초 학부모 혐의점 못찾아 댓글+4개	2023.08.15 12:45	4926	6
13122	전북: 잼버리 실패는 영국과 SNS 탓 댓글+14개	2023.08.15 12:21	5292	4
13121	소시오패스 신입 퇴사 시킨 썰 댓글+8개	2023.08.15 12:19	5934	9
13120	일뽕들한테 욕먹고 있는 역사 유튜버 댓글+3개	2023.08.15 12:18	6047	5
13119	성범죄 재판에서 변호사가 현타 느끼는 순간 댓글+2개	2023.08.15 12:17	5965	5
13118	'200억 부동산' 박수홍 형수가 재판서 한 말…"재테크를 잘했다" 댓글+2개	2023.08.15 12:16	5446	5
13117	너는 진짜 좀 댓글+8개	2023.08.15 11:35	6819	11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