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inkstar19 2024.03.30 23:59
견찰새끼가 또... 나가 뒤져라 그냥
Skull 2024.03.31 10:18
어휴..
aksmf 2024.03.31 23:26
사람 죽여놓고 또 음주운전을 하노..
야야이야 2024.04.01 11:58
판결 내는 판사도 개빡쳤겠네, 잡아 처넣고 싶었을텐데
keysports 2024.04.10 08:06
판사가 뭘 모르네... 저 사람이 주장한게 문제가 있는 것임...
AP때 교통의경해서 매일 음단 나갔다...
자 사건을 제대로 보자
1. 일반 시민이 음주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한 것임. (음주 의심!!)
2. 음주운전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측정으로 확정이 됨!! (측정 전에 체포는 위법!! 측정 거부시 체포 가능)
3. 인계받았다 해도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 고지 못함!! (대부분 임의동행 형태로 함)
4. 음주측정 이후나 측정 거부시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 체포 사안일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함
5. 현행범 인수서?? 음주 측정을 아직 안했는데 누가 현행범임?? 음주 의심자 일 뿐 음주현행범이 아닌것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름??
6. 결국 판사가 ㅄ.....말도 안되는 개뻘소리를 해놈...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983 "밀양사건과 무관, 죽어야 끝나나" 오지목 피해자 9명 집단진정 댓글+2 2024.06.24 17:37 6986 1
15982 김호중, 건물주 용역과 몸싸움…"돈도 없는 XX놈" 영상 논란 댓글+2 2024.06.24 17:37 6661 1
15981 블라에 올라온 공무원 초과근무 고발 댓글+8 2024.06.24 17:36 6588 0
15980 51사단 어머니 글 2024.06.24 17:34 5297 4
15979 고성균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사건은 직권남용" 댓글+1 2024.06.24 17:09 5285 5
15978 가수션 근황 댓글+6 2024.06.24 16:26 6491 9
15977 일본정부 : 라인 꼭 가져와야, 손정의 " 내가 책임지고 꼭 하겠다" 댓글+2 2024.06.24 16:10 5860 6
15976 부산 자갈치시장 10만원 짜리 회 바가지 논란 ㄷㄷㄷ 댓글+4 2024.06.24 15:48 6052 3
15975 구글, VPN 사용한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구독 취소 시작 댓글+2 2024.06.24 13:16 6400 3
15974 전공의 사태로 2~6월동안 건보 8000억 태움 댓글+3 2024.06.24 13:09 6540 7
15973 전국 노인인구 근황 댓글+5 2024.06.24 13:05 5895 5
15972 로스쿨 폐지가 답이라는 일타강사 댓글+3 2024.06.24 13:04 5770 6
15971 대전의 여제자, 여교사 교제 사건 근황 댓글+2 2024.06.23 22:25 7277 2
15970 전세사기 폭탄 돌리기 시도한 120만 유튜버 달씨 댓글+5 2024.06.23 21:06 7079 3
15969 음식 못받았다고 구라치다 바디캠으로 걸린 배달거지 댓글+7 2024.06.23 05:26 699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