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6,191 2024.05.27 11:53 7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220.♡.31.160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106.♡.194.1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211.♡.201.205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Skull 2024.05.27 14:38 14.♡.204.25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223.♡.250.95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121.♡.16.90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112.♡.209.45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183.♡.163.31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118.♡.2.168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577	"육중한 父 쓰러져 男대원 요청했더니 여자 왔다" 119 민원 시끌 댓글+11개	2023.09.27 11:04	5495	10
13576	직원에게 설사약 먹인 좆소기업 대표 기사 댓글+2개	2023.09.27 11:03	4999	2
13575	요즘 미용실 특징 댓글+9개	2023.09.27 11:02	5821	5
13574	강남A초 300여명이 들어온 학부모 단톡방 댓글+1개	2023.09.27 11:01	4570	1
13573	뻘글이길 빌지만.. 댓글+4개	2023.09.26 22:49	5899	5
13572	"조만간 강남에 집 살 듯" 탕후루 맛본 치과의사 '최악 충치' 경고	2023.09.26 16:46	4769	1
13571	인당 기본 10만원짜리 냉동삼겹살집 댓글+15개	2023.09.26 14:21	5384	3
13570	UFC 룰로 일대일 '맞장' 뜬 중학생들… 1명 코뼈 부러져 입원 댓글+5개	2023.09.26 14:19	4905	1
13569	귀갓길女 따라가 목 졸라 성폭행 시도…CCTV에 찍힌 당시 상황 댓글+3개	2023.09.26 14:16	4720	1
13568	제주도 근황 댓글+3개	2023.09.26 14:14	5344	4
13567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하는 퐁퐁남들의 대체적인 특징 댓글+1개	2023.09.26 14:13	5379	4
13566	너클 성폭행범... 범행때 대화 공개 댓글+2개	2023.09.26 14:12	4790	3
13565	송파·김포서 일가족 5명 숨진채 발견…"수억원의 빚 있었다"	2023.09.26 14:11	4010	2
13564	수원 3천억~4천억 빌라왕 사고 터질예정??	2023.09.26 14:11	4583	6
13563	강남에 있는 백화점 경비원 현타온다. 댓글+6개	2023.09.26 14:10	5322	6
13562	다음 타자로 지목된 장례식장 학부모	2023.09.26 14:09	4189	2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