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inkstar19 2024.03.30 23:59
견찰새끼가 또... 나가 뒤져라 그냥
Skull 2024.03.31 10:18
어휴..
aksmf 2024.03.31 23:26
사람 죽여놓고 또 음주운전을 하노..
야야이야 2024.04.01 11:58
판결 내는 판사도 개빡쳤겠네, 잡아 처넣고 싶었을텐데
keysports 2024.04.10 08:06
판사가 뭘 모르네... 저 사람이 주장한게 문제가 있는 것임...
AP때 교통의경해서 매일 음단 나갔다...
자 사건을 제대로 보자
1. 일반 시민이 음주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한 것임. (음주 의심!!)
2. 음주운전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측정으로 확정이 됨!! (측정 전에 체포는 위법!! 측정 거부시 체포 가능)
3. 인계받았다 해도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 고지 못함!! (대부분 임의동행 형태로 함)
4. 음주측정 이후나 측정 거부시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 체포 사안일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함
5. 현행범 인수서?? 음주 측정을 아직 안했는데 누가 현행범임?? 음주 의심자 일 뿐 음주현행범이 아닌것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름??
6. 결국 판사가 ㅄ.....말도 안되는 개뻘소리를 해놈...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168 시청역 참사에 “스트라이크” 조롱…‘제2 워마드’ 여초 사이트 폐쇄 댓글+2 2024.07.14 22:38 7454 9
16167 카라큘라, 가세연, 구제역 사건 일어나자마자 떠오른 짤 댓글+2 2024.07.13 23:57 9201 4
16166 남친과 복권20억 당첨된거 반씩 나눈 여자 댓글+3 2024.07.13 22:41 7403 5
16165 몸까지 비벼.. 여팀장 상습 성희롱 징계는 정직 2개월로 끝? 댓글+3 2024.07.13 22:38 6811 3
16164 30년만에 되살아난 템즈강이 다시 똥물이 된 이유 댓글+3 2024.07.13 22:36 7266 6
16163 쯔양 사건 폭로자나 연루자나 정상이 아닌 이유 댓글+4 2024.07.13 17:41 7782 8
16162 진작부터 쯔양을 알아본 엠팍 유저 댓글+1 2024.07.12 16:52 9784 10
16161 쯔양 변호인 "강간 장면도 있지만 '수위' 탓 미공개…피해액 최소 4… 댓글+9 2024.07.12 14:34 9404 9
16160 서울시 "100m 태극기 철회, 대신 다른거 지음" 댓글+6 2024.07.12 14:23 6931 3
16159 방통위원장 후보 수준 댓글+14 2024.07.12 13:09 7607 17
16158 한강 수상콜택시 근황 댓글+4 2024.07.12 13:04 7320 10
16157 베트남의 더위 수준 체감 댓글+3 2024.07.12 12:55 7755 8
16156 국민연금 운용역들이 대거 떠나는 이유 댓글+1 2024.07.12 12:55 6686 7
16155 전공의 나간 이후 간호대생 근황 2024.07.12 12:54 6932 2
16154 의사한테 또 졌다.의대 증원 다시 미궁속으로 댓글+3 2024.07.12 12:52 619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