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원 택시비먹튀 여성 선처호소
2023.05.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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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신불자 만들어버리는건데 막장인생인경우 1도 타격없음
변제 하지 않으면 집유 없이 빵에 쳐 넣어야 하는데...
그게 법 자체가 일본독일식 양형이라서 법리상 쉽지가 않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