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베스트

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96995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대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것이라면 엄하게 처벌해야겠으나 사상자가 9명이 나왔음에도 운전자 과실 인도 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와... 사상자가 9명인데 고작 징역 5년이 최대라니.. 

 5

이전글 : 올림픽 메달로 얻는 연금 혜택 논란에 대해서

다음글 : 초등생 딸 집 찾아와 성폭행한 남성 2명 영장기각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15지네요 2024.07.31 17:15
신고
그런말 늘 나오잖아
사람 죽이고싶으면
술먹고 차로 밀어라고
hipho 2024.07.31 18:08
신고
[@15지네요] 주취감경 하면... 5년이 아니라 한 3년 되려나?
반성문 쓰면.. 2년? 공탁금 걸면 1년?
꾼경구 2024.07.31 22:28
신고
진짜 개법이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832 -76.7%....라면만 먹어야하는 카카오 주주들 댓글+1개 2023.10.26 10:23 9298 4
13831 현재 여초에서 논란 중인 방송 사연 댓글+10개 2023.10.26 10:17 6841 4
13830 이태원 참사 대비 훈련모습 댓글+5개 2023.10.26 10:15 5668 3
13829 “소주 1병 7000원 시대 온다” 맥주 이어 소줏값 인상 초읽기 댓글+8개 2023.10.25 22:56 5644 2
13828 블라 의사들의 생각 댓글+15개 2023.10.25 17:42 6843 3
13827 [단독] "전청조는 강화도 노래방 집 딸…성전환? 허언증" 옛 친구 … 댓글+7개 2023.10.25 16:40 5966 2
13826 속초 아파트 근황 댓글+4개 2023.10.25 11:23 6748 5
13825 통신비 내린다더니...통신비 33년만 최대폭 상승 댓글+8개 2023.10.25 11:18 5849 12
13824 결혼준비하면 알게되는 웨딩업계의 기이한 관행 댓글+4개 2023.10.25 09:56 6101 3
13823 집값... "진짜 바닥" 시그널 댓글+3개 2023.10.24 14:56 6360 6
13822 전한길 "지금 고위 공무원 하급 공무원 할것없이 엄청나게 그만두고 있… 댓글+2개 2023.10.24 14:46 5911 7
13821 가슴 만지세요-압구정 박스녀 입건 댓글+7개 2023.10.24 14:18 6455 2
13820 블라인드 베스트 글인 어느 목사와의 약속 댓글+3개 2023.10.24 13:14 6009 10
13819 육군 '여성 지원병 제도' 연구시작 댓글+4개 2023.10.24 13:12 4798 2
13818 현재 ㅈ됐다는 3통사 근황 댓글+9개 2023.10.24 12:58 6170 2
13817 슈카월드가 말하는 지금 공무원 인기 좆망하는 이유 댓글+6개 2023.10.24 12:52 5540 7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