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inkstar19 2024.03.30 23:59
견찰새끼가 또... 나가 뒤져라 그냥
Skull 2024.03.31 10:18
어휴..
aksmf 2024.03.31 23:26
사람 죽여놓고 또 음주운전을 하노..
야야이야 2024.04.01 11:58
판결 내는 판사도 개빡쳤겠네, 잡아 처넣고 싶었을텐데
keysports 2024.04.10 08:06
판사가 뭘 모르네... 저 사람이 주장한게 문제가 있는 것임...
AP때 교통의경해서 매일 음단 나갔다...
자 사건을 제대로 보자
1. 일반 시민이 음주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한 것임. (음주 의심!!)
2. 음주운전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측정으로 확정이 됨!! (측정 전에 체포는 위법!! 측정 거부시 체포 가능)
3. 인계받았다 해도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 고지 못함!! (대부분 임의동행 형태로 함)
4. 음주측정 이후나 측정 거부시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 체포 사안일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함
5. 현행범 인수서?? 음주 측정을 아직 안했는데 누가 현행범임?? 음주 의심자 일 뿐 음주현행범이 아닌것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름??
6. 결국 판사가 ㅄ.....말도 안되는 개뻘소리를 해놈...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860 “의료현장 떠날것”… 응급 전문의도 의사 집단행동 동참 댓글+24 2024.02.12 17:30 5819 5
14859 결혼 때문에 우리 집 아사리판 났다 댓글+12 2024.02.12 17:30 7274 8
14858 부산 강서구의 신도시 이름 공모전 결과 댓글+6 2024.02.12 17:29 5850 2
14857 요즘 조폭들사이에서 유행하는 사업아이템 2024.02.12 17:28 6590 7
14856 판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 70년 해로 부인 손잡고 동반 안락사 2024.02.12 17:23 4575 0
14855 의대증원 관련 윤도영 선생님의 인스타 게시글 2024.02.11 17:50 5794 8
14854 노이즈 캔슬링도 쓸모없다는 서울 지하철 5호선 댓글+2 2024.02.11 17:45 6782 3
14853 최동석, 전처 박지윤 경호원에 폭행 당함ㄷㄷㄷ 댓글+1 2024.02.11 17:41 6518 6
14852 4명 극단선택’ 148억원대 전세사기범… 징역 15년에 항소 댓글+4 2024.02.11 16:30 5557 3
14851 크리스찬 베일 근황 댓글+1 2024.02.11 16:29 6806 13
14850 치킨가격 인상으로 논란이던 교촌치킨 근황 댓글+4 2024.02.11 16:28 6248 4
14849 연탄쇼에 해당마을 주민들 팩폭 댓글+2 2024.02.11 16:27 6364 22
14848 아파트 주민이 분노한 이유 댓글+3 2024.02.10 17:44 6631 11
14847 한동훈 스타벅스 발언 해명 댓글+45 2024.02.10 17:43 6483 11
14846 정부 "우리가 물가관리 잘했다" 댓글+6 2024.02.10 17:41 5860 7
14845 사이가 안좋은 직원의 만행 댓글+4 2024.02.10 17:38 567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