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살인 저지른 무기수... 대법원 "사형 선고는 과해"

5,932 2023.07.13 15:32 4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49501?sid=102

계룡시 강도살인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음

20대의 나이로 무기수에 방장까지 먹고 동료 때려죽임

그러고 사형선고 받았는데 대법이 과하다고 파기환송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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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sulrich 2023.07.13 15:53 106.♡.195.144

판새냐 판사냐

sima 2023.07.13 19:00 27.♡.236.229

아~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징역 받으면 살인면허를 주는구나

정장라인 2023.07.14 08:07 115.♡.104.147

그냥 무기징역끼리 모여가지고 살게 해
물론 방은 8평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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