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inkstar19 2024.03.30 23:59
견찰새끼가 또... 나가 뒤져라 그냥
Skull 2024.03.31 10:18
어휴..
aksmf 2024.03.31 23:26
사람 죽여놓고 또 음주운전을 하노..
야야이야 2024.04.01 11:58
판결 내는 판사도 개빡쳤겠네, 잡아 처넣고 싶었을텐데
keysports 2024.04.10 08:06
판사가 뭘 모르네... 저 사람이 주장한게 문제가 있는 것임...
AP때 교통의경해서 매일 음단 나갔다...
자 사건을 제대로 보자
1. 일반 시민이 음주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한 것임. (음주 의심!!)
2. 음주운전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측정으로 확정이 됨!! (측정 전에 체포는 위법!! 측정 거부시 체포 가능)
3. 인계받았다 해도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 고지 못함!! (대부분 임의동행 형태로 함)
4. 음주측정 이후나 측정 거부시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 체포 사안일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함
5. 현행범 인수서?? 음주 측정을 아직 안했는데 누가 현행범임?? 음주 의심자 일 뿐 음주현행범이 아닌것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름??
6. 결국 판사가 ㅄ.....말도 안되는 개뻘소리를 해놈...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831 블라) 한의사가 말하는 OECD 의사수 댓글+3 2024.02.08 14:32 5223 7
14830 경찰청 "의사 파업시, 정부명령 안 따르면 체포 및 수사하겠다" 댓글+5 2024.02.08 14:31 4515 3
14829 "중국어 모르면 밥도 못 먹는다"… 경희대 상권 '발칵' 댓글+2 2024.02.08 14:30 4837 2
14828 복지부, 병원장들에 통보 “파업 못 막으면 병원평가에 반영하겠다" 댓글+4 2024.02.08 14:28 4152 1
14827 ‘강남 벤츠녀 음주사건’ DJ예송 입 열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댓글+5 2024.02.08 14:26 4645 0
14826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이 엄마들이 브런치 즐기려고라고 했던 의협연구원장 댓글+5 2024.02.08 14:23 4724 0
14825 [아시안컵] '조작범 사면+클린스만 선임' 정몽규 회장 체제, 시스템… 댓글+5 2024.02.08 14:16 4632 6
14824 파우치 논란(?) 피해자 입장 댓글+10 2024.02.08 10:33 6606 10
14823 한국 입시와는 꽤나 다른 도쿄 대학 가는 방법 댓글+3 2024.02.07 12:19 5747 5
14822 보배에 올라온 결혼 5년차 이혼썰 댓글+3 2024.02.07 12:09 6710 10
14821 상위 20%가 부의 몇%를 가지고 있을까? 댓글+2 2024.02.07 12:02 5653 6
14820 한국, 6세대 전투기 사우디와 공동개발 추진 댓글+2 2024.02.07 12:01 4866 4
14819 카운터에서 '라방'켜고 노출한 편의점 알바女ㄷㄷㄷ 댓글+6 2024.02.07 11:34 7114 6
14818 중국 버튜버 근황 댓글+1 2024.02.06 20:09 6870 6
14817 주호민 인터뷰서 '이선균 언급' 부분 삭제했다 ㄷㄷ 댓글+3 2024.02.06 17:03 5551 3
14816 한국보다 1.5배 잘사는 선진국인데 출산율 2.9인 나라 댓글+5 2024.02.06 16:57 63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