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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9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정찰제 고정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니까요. ㅜㅜ
달러 1100원하던... 그 당시 기준으로 그정도 량의 그정도 가격이라는 거죠.
에너지 수입은 엄청 복잡한 계약인게 당연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계약에 엄청 많은 조건이 들어갑니다.
최소량, 최대량... 최소량 못채워도 뱉어야하고 최대량을 오바하면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싸질 수도 있고
가격은 비슷해도 결제는 달러이기 때문에 1400원 대에 수입된 가스 물량은 평소보다 25% 인상된 가격이나 마찬가지이고.
현찰 없으면 거기에 조달되는 금리가 가산되고... 회사채를 발행해도 채권 금리가 천정부지이고.
산유국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위험이나 예기치 않은 감산, 증산에 대한 대비책이 계약에 포함되어있구요.
유럽처럼 예기치 못하게 따뜻하면 바가지쓰고 여기저기서 땡겨서 구매한 비축가스 소비를 하느냐...
(당연히 가격을 엄청 올려야 겠죠?)
그건 냅두고 추가로 싼 가스를 사서 쓰면서 물타기를 해서 재정을 유지해야 하느냐, 그러면 그때 묶이는 자본에 대한 조달금리 조건은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주요 선진국 가스 인상폭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승폭을 최소화 하면 했지 과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 올라온 인터넷이슈 게시판에 프랑스는 작년에 이미 가스요금이 지역에 따라 200~400 퍼센트 올랐습니다
걔들도 바보라서 그렇게 당하는게 아니겠죠. (물론 전쟁과, 러시아 깡패짓, 민영화의 그늘이 매우크죠.)
일본역시 전기요금 100% 가까이, 난방비 50% 정도 올랐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개똥으로 아는 정권이라...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게 당연하지만
지금 공공요금 손 안대면... 재벌들이 군침 질질 흘릴껍니다. 부실화되면 싸게 꿀꺽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이 판국에...
기업이 전기를 싸게쓰고, 민영발전이 폭리를 취하고, 가스공사가 엄살을 부리는 문제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악감정을 표출하다보면 어느샌가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을겁니다.
저도 한방에 과하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듭니다만
가격이 오를 이유를 모르겠다는 야권의 공세도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발행한 대한민국 국채가 180조 정도 됩니다.
근데 한전이라는 한개의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40조입니다.
삼성이 회사채 40조 발행하면 망하기 일보직전이라고 할겁니다.
게다가 마지막 6조(?)는 3년만기 6%짜리입니다. 근데 다 안팔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영이나 마찬가지인 6%짜리 한전채가 미달됐다 이겁니다.
지금 기반인프라 공기업들은 (그동안 잘했던 못했건 둘째치고) 호흡기 없으면 민영화 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거 저거... 엄한데 세금쓰지 말고 이런데 써라... 뭐 이런 소모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답 안나온다고 봅니다.
아 돈받고 일허는 사이버전사인가 ㅋㅋㅋ
적자로 버티다가 부실화에 민영화되면 촛불
대가리가 깨져도 적당히 깨져야
윤석열 정부 요금 24% 올리고도 적자 4조 누적
김기현 주장 근거 물어보니 "성일종 발언서 발췌"
문 정부가 전쟁까지 예측해서 인상했어야 하나?
이명박 정부 6조 적자는 입 다물고 문 정부 탓만
천연가스 가격 내리는데 윤 정부 요금 인상 방침
참고 선동당해라 개돼지들아
문재인만 잡고 늘어져야지
왜 이명박을 끌고와!
정정당당하게 취사선택한 자료만 가져와서 팩트폭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