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inkstar19 2024.03.30 23:59
견찰새끼가 또... 나가 뒤져라 그냥
Skull 2024.03.31 10:18
어휴..
aksmf 2024.03.31 23:26
사람 죽여놓고 또 음주운전을 하노..
야야이야 2024.04.01 11:58
판결 내는 판사도 개빡쳤겠네, 잡아 처넣고 싶었을텐데
keysports 2024.04.10 08:06
판사가 뭘 모르네... 저 사람이 주장한게 문제가 있는 것임...
AP때 교통의경해서 매일 음단 나갔다...
자 사건을 제대로 보자
1. 일반 시민이 음주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한 것임. (음주 의심!!)
2. 음주운전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측정으로 확정이 됨!! (측정 전에 체포는 위법!! 측정 거부시 체포 가능)
3. 인계받았다 해도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 고지 못함!! (대부분 임의동행 형태로 함)
4. 음주측정 이후나 측정 거부시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 체포 사안일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함
5. 현행범 인수서?? 음주 측정을 아직 안했는데 누가 현행범임?? 음주 의심자 일 뿐 음주현행범이 아닌것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름??
6. 결국 판사가 ㅄ.....말도 안되는 개뻘소리를 해놈...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055 병무청 SNS 근황 댓글+4 2024.03.06 14:00 6005 12
15054 북한 인민들에게 사과한 김정은 댓글+1 2024.03.06 13:59 5282 2
15053 슈카월드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댓글+3 2024.03.06 13:56 5378 5
15052 “너 때문에 죽는거야”…이별 통보 여친 반려견 쓰레기봉투 담아 버린 … 댓글+1 2024.03.06 13:54 4557 1
15051 장모에게 처음으로 언성 높인 사위 댓글+11 2024.03.06 13:53 5286 6
15050 평범한 직장인이 현실에서 느끼는 저출산의 이유 댓글+7 2024.03.06 13:52 5030 6
15049 무너지는 ‘영끌’, 쏟아지는 부동산 경매 댓글+6 2024.03.06 13:51 4903 0
15048 만취 '스포츠카' 운전자 경찰에 '나잡아봐라' 댓글+1 2024.03.06 13:50 4156 2
15047 블라)약사 : 의사한테 4천 삥뜯기는 모습 구경시켜 줌 댓글+3 2024.03.06 13:49 4585 3
15046 '풀소유' 3년만의 방송서 '참회'언급한 이유 댓글+2 2024.03.06 13:44 5189 10
15045 K-반도체, 엔비디아보다 한 발 앞서 나간다 댓글+1 2024.03.05 19:28 6309 10
15044 근무 중 떡볶이, 피자, 치킨 몰래 먹는 mz직원ㄷㄷㄷ 댓글+4 2024.03.05 16:47 6635 3
15043 일론머스크 74조 보너스 무효소송의 근황 댓글+3 2024.03.05 15:46 5608 6
15042 ㅈ같은 의사 원탑 댓글+5 2024.03.05 15:44 6038 5
15041 관광객이 너무 많이와서 올려면 돈 더내라던 제주도 근황 댓글+2 2024.03.05 15:42 5994 6
15040 "니예니예" 한국 경찰 조롱한 외국인 구속영장 2024.03.05 15:41 487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