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도주·뺑소니 무죄…형량 10년 줄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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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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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492461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형량이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도주와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무죄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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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약기운에 잠시 휴대폰을 찾으러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다시 돌아와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보면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도주 혐의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무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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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합의가 안되고 유족이 강력처벌 요청
2심은 그사이 유족이 합의후 처벌불원서 제출
사실상 감형의 이유는 합의 및 처벌불원으로 봐야함
오히려 판사는 합의는 했어도 피해자의 피해는 원상복구 불가해서
유죄로 처벌해야한다고 판시함 1심도 가능한 최대형량이었고
2심도 가능한 최대형량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