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제정신이냐" 폭발…역대급 살인인데 '감형' 때렸다

"판사들 제정신이냐" 폭발…역대급 살인인데 '감형' 때렸다



 

 

80대 무속인 A 씨는 조카인 30대 여성에게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자신의 신도들과 함께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고,

피해자를 그 위에 결박해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에 노출 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살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무기징역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범행의 모든 과정이 CCTV에 촬영됐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은폐하지 않았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그제(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에 대해 1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도들과 친오빠 등 공범 6명도 1심에서 징역 10년에서 2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60423n0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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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자갈 04.23 15:45
판새 어디 신당 다니나 봐라.
이이이야야야 04.23 16:01
사람을 통구이를 했는데 뭔 고의를 따져ㅋㅋㅋㅋㅋ 미치겠네 이 나라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kazha 04.23 16:13
저 가족이면 판새 죽여도 정당방위다
띵크범 04.23 17:18
나와서 또 저러겠네
초딩169 04.24 07:27
사람을 죽일때는 영상을 찍어놓고 작업이 끝난후 심폐소생술을 실시
후  119에 신고
솜땀 04.24 09:13
저 판사 새끼 가둬놓고 한 달만 방치해보자. 똑같이 살해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할지
4wjskd 04.24 11:02
이 세상에서 판사가 제일 미.친놈들인거 같다
인지지 04.24 14:47
이러니 판새들 사법개혁으로 완전한 배심원제 해야 한다니깐
사회 시스템이  학연지연으로 판결을 하니 에휴
travis310 04.24 15:27
또 판사야??
능력에 비해 권한이 너무 비대한거 같음
이 집단들은 대부분 단순히 책상에서 외우기만 잘 해서 전혀 현실감각이 별루 없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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