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기술 빼돌리면 ‘간첩죄’ 적용…최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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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적국(북한)뿐만 아니라 외국에 국가기밀을 넘긴경우에 간첩죄 처벌 가능 법적 최고형 징역30년

올해 5월28일부터 해외로 기술유출을 막는데 기여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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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야 03.23 18:10 211.♡.67.6

간첩죄 에 연좌제 걸어서
3대 자식 새끼 손주 새끼 까지 산업스파이 핏줄 이라고
빨간줄 그어야 함

어른이야 03.24 11:36 183.♡.203.40

[@슈야] 맞아 내말이 자식없는 놈들은 그형제자매다 주홍글씨박야함

뉴로당 03.24 12:29 122.♡.127.181

[@슈야] ㅅㅂ 그건 너무하지 않냨ㅋㅋㅋㅋㅋㅋㅋ
북한이랑 다를 바 없자나
그냥 재산 몰수하고 사형

새해복많이받으세요 03.23 18:56 221.♡.197.78

간첩은 사형이 아니였어 ??

LLLLLLLLLLLLLLL 03.24 06:44 211.♡.96.176

최대가 아니라 최소 20년으로 가야지

국정원장 03.24 09:48 58.♡.235.14

거열형을 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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