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 2심도 실형…법정구속

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 2심도 실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비록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강씨는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05514?sid=102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594 윤석열 석방으로 바빠진 옥바라지 카페 근황 댓글+2 2025.03.11 2388 5
18593 전세계에서 유일, K-식 기부 받는 법 댓글+2 2025.03.11 2243 3
18592 소주 도수 변천사 2025.03.11 1922 2
18591 미국, 사상 첫 ‘한국 민감국가’ 분류… 원자력·AI 협력 타격 댓글+5 2025.03.11 1936 0
18590 인천에게 경제활동인구 역전 당한 부산 2025.03.11 1567 2
18589 "밥 같이 먹자는 게 뭐!"...미용실 여직원에 치근덕댄 노인 댓글+2 2025.03.11 1724 1
18588 25kg 포대, 90개 옮기면 4만원 주겠다는 사람 댓글+2 2025.03.11 2003 2
18587 강남 산부인과서 女환자 사망…의사 정액·수면 유도제 검출 2025.03.11 1968 2
18586 상원의원보고 반역자라고 부른 일론머스크 댓글+1 2025.03.11 1659 4
18585 김수현 측 "故김새론 15세부터 연애 허위사실…가세연 법적 대응" 2025.03.11 2272 3
18584 자영업자 두달새 '20만명 폐업'…전체 550만명으로 코로나 수준 댓글+4 2025.03.10 1961 2
18583 여친한테 가스라이팅 당해 고환 적출한 남자 댓글+2 2025.03.10 2538 5
18582 한국의 중소기업이 안좋은 이유 댓글+4 2025.03.10 3011 6
18581 사건반장 근황 댓글+2 2025.03.10 2754 12
18580 엄마 살린 초등생 아들…“치킨 시킬 때 집주소 외워둬” 댓글+2 2025.03.10 2271 7
18579 핫플로 유명하던 강남 가로수길 공실 40%'텅텅' 댓글+1 2025.03.10 230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