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local/incheon/55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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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참고하지 않고 판사가 알아서 다 할것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이라는게 무슨 의미냐?
판사 변호사부터 AI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판사 1명, 3명, 5명.. 이 나눠서 의견을 합해서 판결하는 것을 AI포함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1심은 AI판사. 1명.
2심은 AI판사 1명, 사람판사 2명. .. 이런식으로.
AI가 오류가 많다고 하는데 사람판사만 할까? 뒷돈 받고. 정치색 입히고. .
AI 판사가 급여도 작고 판결도 빨리 내릴테니까. 1심을 맡겨써 빨리빨리 판결나오게 해서.
법원에 대한 접근권도 높이고 공정성도 높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