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5,800 2024.05.27 11:53 7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이전글 : 2020년 전국민이 분노했던 악마도 쌍욕할 사건

다음글 : 육군 훈련병 또 사망…이번엔 ‘얼차려’ 받다 쓰러져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220.♡.31.160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106.♡.194.1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211.♡.201.205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Skull 2024.05.27 14:38 14.♡.204.25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223.♡.250.95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121.♡.16.90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112.♡.209.45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183.♡.163.31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118.♡.2.168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656	학부모 단톡방으로 난리났었던 A 초등학교 최근에 드러난 사실 댓글+4개	2023.10.05 16:03	4979	6
13655	대구서 30대 모텔 투숙객이 70대 종업원 강간하고 살해 댓글+2개	2023.10.05 15:38	5737	1
13654	아이 앞에서 폭행당한 남편 (네xx 카페 펌) 댓글+7개	2023.10.05 15:31	6174	6
13653	학부모 단체에 제대로 물린 듯한 화사 댓글+2개	2023.10.05 15:25	6039	6
13652	카카오, 다음 中 축구 응원급증 해명 댓글+6개	2023.10.05 15:22	9031	1
13651	최근 트럼프의 측근이 밝힌 참전용사 인식 수준 댓글+2개	2023.10.05 15:20	5344	1
13650	임신한 여성 집에 들어가 강제 성추행 60대 댓글+3개	2023.10.05 15:17	5666	5
13649	[디스패치] "발리에서 생긴 일"…승리, 8박 9일 양다리 여행 댓글+9개	2023.10.05 14:38	5744	0
13648	나 성추행 단란거 맞지? (블라펌) 댓글+4개	2023.10.05 14:33	5689	1
13647	한동훈 '엑스포유치' 출장 몰타, 사우디 지지 선언 댓글+4개	2023.10.05 14:27	4578	6
13646	돌싱 2년차가 느낀 돌싱녀들 특징 댓글+4개	2023.10.05 13:55	5462	4
13645	악성 세금 체납자들이 안내고 버티는 이유 댓글+6개	2023.10.05 12:46	4797	6
13644	중국 500만 유튜버 한국에서 혐한 영상찍고, 이후 한국경찰에 체포 댓글+4개	2023.10.05 12:45	5631	11
13643	유튜브 구독자 2,200만명 채널에서 언급된 한국의 출산율 댓글+1개	2023.10.05 08:44	5297	5
13642	"남친이 자꾸 만져 합의 하에 성관계"초6 딸 충격 고백 댓글+1개	2023.10.04 16:52	6460	5
13641	수달에게 분노하는 낚시인은 사실일까?	2023.10.04 15:48	4914	2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