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판사 근황

6,183 2023.08.31 14:13 8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길동무 2023.08.31 14:45 211.♡.140.91

잘한다

정장라인 2023.08.31 14:57 115.♡.104.147

나는 어디에도 촬영되길 원치 않는다 하고 법원 cctv 앞에서 판사 검사 때리면 무죄란 소리임? 어지럽네 진짜

솜땀 2023.08.31 15:50 220.♡.91.212

[@정장라인] cctv 고지가 있고 그럼에도 거기서 뭘 한다는 건 촬영에 동의한다는 의미

흐냐냐냐냥 2023.08.31 17:03 211.♡.194.220

그럼 cctv다 무용지물이네???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 2023.08.31 20:55 1.♡.25.28

원칙적으로 cctv 설치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함. 증거법정주의와 법리로는 맞는데 일반 대중의 인식 및 법감정과 실제 법리의 괴리가 큰 판례만 또 하나 늘어난거지..........

sign 2023.09.01 08:48 106.♡.193.60

법률에 증거능력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대로 안하는게 더 케이판사 아닌가 ㅋㅋ

솜땀 2023.09.01 10:10 220.♡.91.212

불법 촬영=몰카=불법 수집 증거.
명백한 증거는 별개로 증거 체택은 해야하는데, 원칙운운하면서 예외를 안두는 건 지들이 그렇게 당할까 겁나서 아닐까.

케세라세라 2023.09.02 12:21 1.♡.47.180

살인을 했어도 무죄줄거지??? 판새새끼야~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533	단어를 바꿨더니 클레임이 줄어들었다. 댓글+5개	2024.05.07 14:08	5926	2
15532	대전 불법주차 쓸어버리기	2024.05.07 14:07	6100	10
15531	인도개발자 채용에 세금 600만원 지원 댓글+3개	2024.05.07 14:07	5451	1
15530	현재 직업군인 상황 댓글+3개	2024.05.07 13:09	6271	4
15529	큰사고 친 미국의 초대형 식품기업	2024.05.07 13:07	5820	3
15528	강남에 지어질 예정인 명품브랜드 아파트 댓글+2개	2024.05.07 13:05	6103	10
15527	요즘 직장인들이 기피한다는 직급 댓글+2개	2024.05.07 11:50	5866	3
15526	역대급 하자 나온 신축 아파트 댓글+6개	2024.05.07 11:45	5565	6
15525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댓글+5개	2024.05.07 11:32	4828	3
15524	“술 먹고 왔더니 아내가 문 안 열어줘서” 우유 투입구에 불붙인 남편 댓글+2개	2024.05.07 11:12	4858	2
15523	"사춘기 때 생리 안 하더니"…결혼 임박 27년 만에 '고환' 발견한… 댓글+1개	2024.05.06 17:06	7339	4
15522	건물 상속세 20억 결혼 고민하는 여자 댓글+3개	2024.05.06 13:50	5979	4
15521	현재 5G 투자 열심히 하겠다던 3통사 근황 댓글+4개	2024.05.06 10:32	5893	3
15520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2024.05.06 10:31	5608	1
15519	육군참모총장도 걱정하는 한국 육군 근황 댓글+9개	2024.05.06 10:30	5287	2
15518	하룻밤 사이에 천만원 가까이 결제되었습니다 댓글+1개	2024.05.06 10:30	5607	1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