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카바가 안되면... 얼마나 카바가 안되면...

판새들도 눈치볼텐데... 실형 때렸으면 장난이 아니라는 소리겠네. 판새들도 눈치볼텐데... 실형 때렸으면 장난이 아니라는 소리겠네.

뺼수 있는건 눈치보고 다 뺐는데도 저 정도란거네...윤장모가 아니였으면 얼마나 나왔을까? 뺼수 있는건 눈치보고 다 뺐는데도 저 정도란거네...윤장모가 아니였으면 얼마나 나왔을까?

1년? ㅋㅋㅋ 어이가 없네 사문서 위조로 300억을 사기쳤는데?
이 범죄자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1년? ㅋㅋㅋ 어이가 없네 사문서 위조로 300억을 사기쳤는데? 이 범죄자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검찰이 기소자체를.. 사기로 한게 아니라. ㅏ문서위조로만 했음..
사문서위조는 당연히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는건데..
검찰이 사기는 빼고.. (사기로 기소했으면.. 금액이 워낙 커서.. 무조건 중형 확정이라..)
한것임.  윤석열이.  선거과정에서 했던 장모는 사기를 친게 아니라
사기 당했다라고 했던 말도 문제가 되고.. 지금 검찰에서는 김건희와 장모의 범죄를 숨기기거나 약하게 보이는데만
집중하는것으로 보임. 검찰이 기소자체를.. 사기로 한게 아니라. ㅏ문서위조로만 했음.. 사문서위조는 당연히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는건데.. 검찰이 사기는 빼고.. (사기로 기소했으면.. 금액이 워낙 커서.. 무조건 중형 확정이라..) 한것임. 윤석열이. 선거과정에서 했던 장모는 사기를 친게 아니라 사기 당했다라고 했던 말도 문제가 되고.. 지금 검찰에서는 김건희와 장모의 범죄를 숨기기거나 약하게 보이는데만 집중하는것으로 보임.

수사=판결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로... 법집행 기법이 총동원 됨.

윤석열 장모 건...

국민들 눈치보여서 기소를 안할순 없고
다하면 중형 확정이고 (현직 대통령까지 문제가 되고)
사문서 위조 하나만 기소
1년 끄읏. (집유 주겠지?)


조국 건...
2개를 11개로 쪼개서 기소
그 중 7개 인가? 유죄
덧셈으로 4년 실형


일반인이 보기엔 결론적으로 판사가 1년, 4년 때렸으니까 조국이 더 나쁜 놈. 이런 프레임에 갖힘.

큰 언론은 보수 진영쪽에 가까우니... 보도를 그런 쪽으로 하고. (광고 세무조사 무서워서 절대 못개김. 회사 망하는 수가)

최대한 감정 빼고 기술적으로만 보면 지금 이꼬라지 임.

결론... 정치진영 감정배제하고 현상만 보면.
수사/기소 다들고 있는 검사+검사대통령을 견제할 방법 자체가 대한민국 시스템에는 없음. 수사=판결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로... 법집행 기법이 총동원 됨. 윤석열 장모 건... 국민들 눈치보여서 기소를 안할순 없고 다하면 중형 확정이고 (현직 대통령까지 문제가 되고) 사문서 위조 하나만 기소 1년 끄읏. (집유 주겠지?) 조국 건... 2개를 11개로 쪼개서 기소 그 중 7개 인가? 유죄 덧셈으로 4년 실형 일반인이 보기엔 결론적으로 판사가 1년, 4년 때렸으니까 조국이 더 나쁜 놈. 이런 프레임에 갖힘. 큰 언론은 보수 진영쪽에 가까우니... 보도를 그런 쪽으로 하고. (광고 세무조사 무서워서 절대 못개김. 회사 망하는 수가) 최대한 감정 빼고 기술적으로만 보면 지금 이꼬라지 임. 결론... 정치진영 감정배제하고 현상만 보면. 수사/기소 다들고 있는 검사+검사대통령을 견제할 방법 자체가 대한민국 시스템에는 없음.

그럼 1심 판사도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하던가 아님 변경하라고 해서 공소장에 사문서행사 사기죄도 추가하라고 했어야지. 물론 주된 책임은 검찰이고 방조한 법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 1심 판사도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하던가 아님 변경하라고 해서 공소장에 사문서행사 사기죄도 추가하라고 했어야지. 물론 주된 책임은 검찰이고 방조한 법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냥 대선까지 좀 조용히 쉬고 있으라고 보낸게 맞다고 봄 그냥 대선까지 좀 조용히 쉬고 있으라고 보낸게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