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408 전여친이 원시인 같았다는 디시인 2024.08.06 2317 1
16407 사람이 안뽑힌다는 IT회사 공고 댓글+5 2024.08.06 2249 2
16406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시행 그후 댓글+6 2024.08.06 2120 6
16405 공포에 빠지는 전세계 주식시장 댓글+4 2024.08.05 4460 5
16404 정부, 증시 폭락 관련 긴급 F4 회의 개최 댓글+12 2024.08.05 2782 5
16403 오늘 미국주식에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일 댓글+1 2024.08.05 3577 6
16402 요즘 불펌 유튜버가 저작권 무시하는 방식 댓글+1 2024.08.05 3085 6
16401 초4 아들에 '저속노화 식단' 준 의사 아빠…"김치도 없다, 아동학대… 댓글+6 2024.08.05 3117 6
16400 대한민국 스포츠를 지원해주는 기업들 댓글+2 2024.08.05 2748 6
16399 우리만 너무 행복해서 타국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노르웨이 사람들 댓글+4 2024.08.05 2458 4
16398 비트코인 1주일만에 2000만원 폭락 댓글+2 2024.08.05 2700 5
16397 이번 전기차 화재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차 댓글+2 2024.08.05 2512 1
16396 48시간 이내에 전쟁난다는 이란-이스라엘 댓글+4 2024.08.05 2524 4
16395 삼성전자 다니는 여직원들이 바라는 남자상 댓글+4 2024.08.05 2891 5
16394 내 친구 공유킥보드 타다가 인생 ㅈ됨 댓글+5 2024.08.05 2784 7
16393 요즘 80~90년대생 남자들 사이에서 급증한다는 병 2024.08.05 24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