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했다" 직장동료 허위 신고…무고죄로 징역형

"성폭력 당했다" 직장동료 허위 신고…무고죄로 징역형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A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변씨는 A씨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49025?sid=102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암흑요리사 2023.10.15 10:22
ㅂㅅ같은년ㅋㅋ
케세라세라 2023.10.15 15:47
그놈의 집행유예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226 한짤로 보는 한국 2030 연애상황 댓글+16 2023.12.04 15:38 5532 5
14225 LG 노트북 그램 근황 댓글+1 2023.12.04 15:37 5285 3
14224 영어 모르면 호텔예약 못하는 세상 댓글+3 2023.12.04 15:36 5035 4
14223 뉴욕타임즈 “한국 저출산 원인은 페미니즘갈등” 댓글+4 2023.12.04 15:35 4315 1
14222 현재 심각하다는 리볼빙 잔액 상황 댓글+2 2023.12.04 15:34 5716 2
14221 최근 연세대 에타에 올라온 폭발물 테러 예고 사건 근황 2023.12.04 15:32 3972 2
14220 현재 ㅈ될 위기에 처한 Ai그림 근황 댓글+1 2023.12.04 15:29 4957 1
14219 '화가 너무 나'…6개월 아이 창문에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 댓글+3 2023.12.04 15:16 3722 1
14218 신용산 횟집 광어+방어회 10만원, 바가지 요금 논란 ㄷㄷㄷ 댓글+5 2023.12.03 17:04 6863 6
14217 대구 악성 미분양 근황 댓글+1 2023.12.02 18:58 5794 8
14216 이창용 “내년 빚많은 사람 저소득층 어려울것” 댓글+6 2023.12.02 18:58 5195 9
14215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싱글이 편한 세상이라서라는 공무원 댓글+16 2023.12.02 18:57 5179 9
14214 최근자 법원의 잣대 댓글+5 2023.12.02 11:05 5510 21
14213 보배드림 인스타) 30대 중반 여성이웃 댓글+9 2023.12.02 11:04 6280 6
14212 뜬눈으로 "딸" 뺏긴(?) 스타 쉐프 댓글+9 2023.12.02 11:01 5707 10
14211 독실한 신자 전두환 손자 근황 댓글+11 2023.12.02 11:01 615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