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판사 근황

3,387 2023.08.31 14:13 8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길동무 2023.08.31 14:45 211.♡.140.91

잘한다

정장라인 2023.08.31 14:57 115.♡.104.147

나는 어디에도 촬영되길 원치 않는다 하고 법원 cctv 앞에서 판사 검사 때리면 무죄란 소리임? 어지럽네 진짜

솜땀 2023.08.31 15:50 220.♡.91.212

[@정장라인] cctv 고지가 있고 그럼에도 거기서 뭘 한다는 건 촬영에 동의한다는 의미

흐냐냐냐냥 2023.08.31 17:03 211.♡.194.220

그럼 cctv다 무용지물이네???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 2023.08.31 20:55 1.♡.25.28

원칙적으로 cctv 설치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함. 증거법정주의와 법리로는 맞는데 일반 대중의 인식 및 법감정과 실제 법리의 괴리가 큰 판례만 또 하나 늘어난거지..........

sign 2023.09.01 08:48 106.♡.193.60

법률에 증거능력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대로 안하는게 더 케이판사 아닌가 ㅋㅋ

솜땀 2023.09.01 10:10 220.♡.91.212

불법 촬영=몰카=불법 수집 증거.
명백한 증거는 별개로 증거 체택은 해야하는데, 원칙운운하면서 예외를 안두는 건 지들이 그렇게 당할까 겁나서 아닐까.

케세라세라 2023.09.02 12:21 1.♡.47.180

살인을 했어도 무죄줄거지??? 판새새끼야~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108	cj enm 직원들 대량해고 시작 댓글+1개	2023.02.18 12:19	3979	7
11107	50억 중 40억이 빚, 사채까지...'영끌'로 산 아이파크삼성 결국… 댓글+2개	2023.02.18 12:04	3548	2
11106	현재 블라인드에서 화제인 소개팅 후기 글 댓글+6개	2023.02.18 11:13	3663	1
11105	피지컬 100이 다른 서바이벌 게임 예능과 다르게 좋은 점들 댓글+2개	2023.02.18 09:41	3670	12
11104	직업군인 아내의 분노 댓글+9개	2023.02.17 21:05	5077	23
11103	블라) 레전드 신입 들어옴 댓글+3개	2023.02.17 20:08	4583	9
11102	'특가판매' 육회 식중독사건 현장 검사 결과ㄷㄷ 댓글+4개	2023.02.17 17:15	4070	4
11101	아 본인이 아니라는데 어쩔티비?? 댓글+6개	2023.02.17 16:42	4153	14
11100	이악물고 외면하는 3300 8만주 댓글+5개	2023.02.17 16:41	4374	23
11099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울린 기미가요 댓글+12개	2023.02.17 13:43	3664	13
11098	전세사기 피해...2030이 피해 접수 72% 댓글+3개	2023.02.17 12:30	2622	7
11097	"대학 직원 잘못으로 불합격"... 이대 합격생 '피눈물' 댓글+1개	2023.02.17 11:14	2957	1
11096	올해 연세대 컴공 최초합격자 전원 미등록 댓글+3개	2023.02.17 10:46	3145	4
11095	하루아침에 가격 77% 인상한 우유 댓글+4개	2023.02.17 10:39	2939	5
11094	대통령실 “3월, 긴급 생계비 대출 출시 댓글+3개	2023.02.17 00:23	2858	6
11093	2만원 피자 팔아도 남는 돈 2천원 댓글+11개	2023.02.16 23:00	3518	1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