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피셜 "ㅂㅅ" 욕설 아니야
3,570
2023.04.27 20:21
2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욕이 대상을 지칭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판단한거같음
욕은 맞는데 그게 저 사람을 직접 모욕하려 했다 보기 어렵다는거
아니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판단해야지
일방적 판례를 따라가서 선고하면 어쩌냐 하는건데
이렇게 판사가 재량껏 판단하면
또 이렇게 비판이 나오니 이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