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서 156㎞ 밟다 사망사고…BMW 60대女 집유

4,293 2023.04.22 08:47 9

제한속도50km도로에서 156km 과속으로 2명 사망 + 1명 부상

금고2년에 집행유예 3년 + 120시간 사회봉사 선고

양형 이유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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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냐냐냐냥 2023.04.22 08:54 211.♡.188.209

이러니 범죄자가 넘쳐나지

사마리아인 2023.04.22 17:12 121.♡.163.166

난 피해자와 합의 하면 양형을 해주는게 맞다고 봄
법원판단 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더 중요시 여겨야 어떻게든 가해자가 합의를 하려고 할테니
피해가가 탄원까지 넣었는데 어떻게든 전관변호사든 뭐든써서 판자 멋대로 양형 해주는게 문제지...

아른아른 2023.04.22 22:54 58.♡.49.167

[@사마리아인] 전관이라는게 말이 안 됨..

copyNpaste 2023.04.22 23:46 39.♡.55.186

[@사마리아인] 양형의 의미는 그낭 해당 건을 그렇게 판단하고 형을 정했다는 의입니다.
댓글의 양형은 "감형" 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저렇게 감해서 양형한 것에 대해선 반대입니다.

fkals 2023.04.23 19:00 117.♡.236.191

[@사마리아인] 저도 동의합니다. 합의했으면 양형해도 ㅇㅈ

근데 그런것도 없이 전관변호사나 김앤장 변호사 쓰거나 해서 형량이 낮아지는게 진짜 노이해..

김택구 2023.04.25 22:52 223.♡.165.249

[@사마리아인] ㅋㅋㅋ 감형해주는데 그 감형이 집유라는게문제지 사람2명 죽었는데 합의안하면 무기 해주면 10년정도러해야지

마법사1234 2023.04.23 15:05 223.♡.253.135

거부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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