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8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검찰에 송치하되,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법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4818?sid=001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옹가네 2024.07.08 12:18
특검 반대하면 범인이네
윤이랑 임이랑 사귀는 사이임?? 왜 저렇게 지켜쥴리고 난리야??
어른이야 2024.07.08 12:47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리적바이든] ㅁㅊ 이유없이 저렇게 지켜쥴리가 없는데 말이지
몬드리안 2024.07.08 12:58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리적바이든] 주가조작 한 패거리잖아요
다크플레임드래곤 2024.07.08 12:53
이래도 특검이 필요없어?
타넬리어티반 2024.07.08 14:32
수사가 잘 되고 있으니 특검이 필요없다는데 ㅋㅋ 공수처도 손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게 국회 질의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경찰도 수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게 드러났으니 ㅋㅋㅋ 특검 밖에 답이 없네 ㅋㅋㅋ

그리고 애초부터 군법원이 군내 사고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할 우려로 민간으로 이첩하도록 법을 만들었더니 ㅋㅋㅋ 경찰들 마저도 결국 행정부 수장의 눈치보느라 수사를 제대로 못할거면 ㅋㅋ 이 모든 법치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을 이상한 대통령 하나가 싹다 무력화시키는 중이네.

행정부 소속된 검찰과 경찰이라는 수사기관+공수처마저도 자기 멋대로 주무르는데 제대로 되는게 뭐가 있냐고 ㅋㅋㅋ
gibin 2024.07.09 23:25
고위직 군바리들이 이런 사고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훈련이나 작전 할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게 와꾸 짜놓고 행동하는 듯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576 MZ검사들 "이 돈 받고 일 못한다, 검사 메리트 떨어진다" 댓글+5 2024.01.08 16:55 5944 10
14575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친 놀이공원 댓글+12 2024.01.08 13:47 6608 10
14574 "정부 믿고 집 샀는데 4억원 폭락" 댓글+10 2024.01.08 13:45 6041 5
14573 청년층이 떠나는 부산 근황 댓글+12 2024.01.08 13:41 5772 4
14572 손웅정, 의대 광풍 묻자 “미친...” 손흥민 아버지가 말한 ‘지도자… 댓글+1 2024.01.08 13:24 5126 4
14571 아파트 운영에 인생을 건듯한 입주민대표 댓글+5 2024.01.08 13:11 5148 7
14570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스타검사'의 불법 수사…처벌은 불가 댓글+3 2024.01.07 19:59 4719 7
14569 미혼, 독거 유튜버의 제목이 점점 우울해지는 이유 댓글+7 2024.01.07 19:56 5686 4
14568 벨링엄이 싫은 스포츠 기자의 분노 2024.01.07 09:08 5995 7
14567 무고한 고3 남학생 성범죄자 만들 뻔 한 경찰 댓글+8 2024.01.06 12:21 5701 15
14566 암표때문에 콘서트 취소해버렸던 장범준 근황 2024.01.06 12:19 5639 0
14565 하반신 마비 후 전역하게 된 디시인 댓글+4 2024.01.06 12:18 5432 5
14564 새해부터 운 존나 없는 2명 댓글+1 2024.01.06 12:18 6343 5
14563 택배 들고 장례식장에 찾아온 택배기사 2024.01.06 12:17 4849 8
14562 이재명 습격범 사건 전날 숙소에 내려준 차량 포착 댓글+4 2024.01.06 12:16 5039 4
14561 논란의 75만원 환불 불가 대게집 댓글+4 2024.01.06 12:14 496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