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 한국 사법기관 최악의 문제, 전관예우

슈카) 한국 사법기관 최악의 문제,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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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 2024.03.11 11:07
이게 사법기관만 그런게 아님.. 법과 관련된 일반 공무원직도 비슷한 상황
피즈치자 2024.03.11 13:01
검찰도 심각함 검사출신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 손쓰면 불기소처분까지도 나오는경우도 심심치 않음. 법원이야 기소된거 양형정도만 전관예우에서 조절한다면 검찰은 아예 기소조차 안해버리니 이게 더 심각하지
통영굴전 2024.03.11 13:48
나라가 존만하고 작아서 한 두다리 건너면 알음알음 다 아는 사이라 그럼...
지들 필요할 때만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뭉친 극한의 이기주의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음
타넬리어티반 2024.03.11 14:16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님. 돈으로 무죄를 살 수 있는 나라임. 판검사들이 기를 쓰고 언론과 재벌과 유착되는 이유가 퇴직하면 그들 밑으로 들어가야하니까. 기재부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날밤백수 2024.03.11 17:14
사법부 뿐만이 아니라 정부기관까지 전관예우는 대한민국 부패와 기득권의 근본문제임
정센 2024.03.12 00:47
전관예우는 .. 분야를 가리지 않지 .. 고위 공무원 혹은 공기업 퇴직자가 이권관계에 있는 사기업에 높은 연봉과 대우를 받고 취업하는 경우가 수두룩 ...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함 .. 쉬운길이지 .. 학연, 지연, 혈연 등 수많은 인연들 .. 그런 인연들로 조금이라도 배려받을수 있다면 .. 그 청렴도의 범위를 도덕성의 기준을 매우 높게 잡아야지 .. 안그러면 .. 사소한 민원 하나하나까지도 인연으로서 배려받는게 사라지지 않으면 .. 전관예우가 사라지는건 어불성설 ..
daytona94 2024.03.12 18:05
사법부는 잘못된 판결로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날려도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라고 해서 어떠한 감사나 제제도 안 받음.
전관예우가 문제인 것은 판결에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은 특히 전관예우가 심하니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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