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6,188 2024.05.27 11:53 7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이전글 : 2020년 전국민이 분노했던 악마도 쌍욕할 사건

다음글 : 육군 훈련병 또 사망…이번엔 ‘얼차려’ 받다 쓰러져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220.♡.31.160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106.♡.194.1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211.♡.201.205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Skull 2024.05.27 14:38 14.♡.204.25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223.♡.250.95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121.♡.16.90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112.♡.209.45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183.♡.163.31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118.♡.2.168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649	연예인들이 돈 없다 힘들다 이러는거 보면서 기가 차는 이유 댓글+5개	2024.01.18 16:08	5345	4
14648	NC소프트에 1조 물려있는 사람 댓글+4개	2024.01.18 16:05	5579	2
14647	살벌한 토스 권고사직 댓글+4개	2024.01.18 16:03	5476	4
14646	윤대통령에 항의하다 끌려나가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댓글+26개	2024.01.18 14:51	6179	12
14645	탕후루 집 옆에 탕후루집 개업한 유튜버 "철저한 상관분석" 댓글+11개	2024.01.18 13:22	6960	1
14644	오늘자 큰일날뻔한 사당역 문닫힘 사고 ㄷㄷ 댓글+7개	2024.01.17 16:59	8564	7
14643	AI가 그린 '한국의 20대' 남녀 그림 논란 ㄷㄷㄷ 댓글+17개	2024.01.16 11:38	9972	24
14642	20대 여대생에 찝쩍댄 50대 스윗한 경찰 +후기 댓글+3개	2024.01.15 22:48	6881	5
14641	당근에서 알바구하는 미친사장 댓글+3개	2024.01.15 22:47	6651	2
14640	노래방 도우미 부르고 돈 안 준 손님의 최후 댓글+4개	2024.01.15 22:47	6880	12
14639	역대급 강아지 유기사건 발생 댓글+3개	2024.01.15 14:22	5400	1
14638	[단독] "생활비 2.5억 입금받았다"…박민영, 강종현 금전 지원 확… 댓글+4개	2024.01.15 14:21	5753	4
14637	'조폭 저격' 유튜버가 폭행 당했음 댓글+2개	2024.01.15 14:19	5962	3
14636	병원에서 감기약 11알 받아온 사람 댓글+4개	2024.01.15 14:18	5569	4
14635	보배드림 베스트글인 부산 센텀 아파트 주차 현장 댓글+7개	2024.01.15 14:17	5726	9
14634	남편이 아기 이름을 ‘지구본’으로 짓자는데요 댓글+13개	2024.01.15 14:16	5106	3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