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판사 근황

4,934 2023.08.31 14:13 8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길동무 2023.08.31 14:45 211.♡.140.91

잘한다

정장라인 2023.08.31 14:57 115.♡.104.147

나는 어디에도 촬영되길 원치 않는다 하고 법원 cctv 앞에서 판사 검사 때리면 무죄란 소리임? 어지럽네 진짜

솜땀 2023.08.31 15:50 220.♡.91.212

[@정장라인] cctv 고지가 있고 그럼에도 거기서 뭘 한다는 건 촬영에 동의한다는 의미

흐냐냐냐냥 2023.08.31 17:03 211.♡.194.220

그럼 cctv다 무용지물이네???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 2023.08.31 20:55 1.♡.25.28

원칙적으로 cctv 설치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함. 증거법정주의와 법리로는 맞는데 일반 대중의 인식 및 법감정과 실제 법리의 괴리가 큰 판례만 또 하나 늘어난거지..........

sign 2023.09.01 08:48 106.♡.193.60

법률에 증거능력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대로 안하는게 더 케이판사 아닌가 ㅋㅋ

솜땀 2023.09.01 10:10 220.♡.91.212

불법 촬영=몰카=불법 수집 증거.
명백한 증거는 별개로 증거 체택은 해야하는데, 원칙운운하면서 예외를 안두는 건 지들이 그렇게 당할까 겁나서 아닐까.

케세라세라 2023.09.02 12:21 1.♡.47.180

살인을 했어도 무죄줄거지??? 판새새끼야~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924	'금오도 아내 추락사' 살인죄 벗은 남편, 12억 사망보험금 받는다 댓글+2개	2023.11.02 16:27	4166	2
13923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 61만 병사 건강지표로 입증됐다. 댓글+12개	2023.11.02 12:50	4046	0
13922	요즘 부동산 근황 댓글+2개	2023.11.02 12:49	5116	2
13921	여가부 근황 댓글+9개	2023.11.02 12:48	4552	2
13920	외국인이 환장하는 K-워터 댓글+8개	2023.11.02 12:48	4825	5
13919	제주도 청년층 유출... 특단의 대책 댓글+6개	2023.11.02 12:46	3876	1
13918	엄마 몰래 집 담보 대출 받아서 코인에 몰빵한 아들의 최후 댓글+3개	2023.11.02 12:45	4158	4
13917	예비군 받았는데도 고발조치 당할뻔해서 개빡친 에타인 댓글+1개	2023.11.02 12:44	3529	1
13916	지방 국립대가 망해가는 또다른 이유 댓글+2개	2023.11.02 12:43	3909	1
13915	대한민국 침몰중이라는 증거 댓글+6개	2023.11.02 11:08	5236	11
13914	삭감삭감삭감삭감삭감삭감... 증액 댓글+20개	2023.11.02 11:06	5017	18
13913	중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돌팔이 사건 ㄷㄷ	2023.11.02 09:49	4338	3
13912	전청조가 타고다닌 마이바흐는 짭이며 실소유자는 남현희	2023.11.02 08:52	4320	2
13911	영화표 인하 논의 시동?…극장가 "아이디어 차원…적용해도 한시적" 댓글+5개	2023.11.01 17:02	4536	1
13910	현재 커뮤니티에서 논란인 와이프 댓글+6개	2023.11.01 13:17	5388	0
13909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가 올린 글 댓글+3개	2023.11.01 13:17	4086	0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