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다라빠]
ㅋㅋㅋ 그냥 다양한 생각과 시각이 있는거라고 봐야하고 토론해야 하는게 커뮤니티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커뮤니티는 다들 비판과 힐난을 구분 못함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이런 생각도 있구나, 혹은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피력하는게 정상적인 의사소통인데 그저 까기 바쁨 흔한 레파토리가 일X충, 가X연 그만봐라, 2찍남 이 세개임 ㅋㅋㅋㅋ
머리가 안돌아가서 정상적인 사고가 안되는 머리 깨진놈들이 딱 이세가지만 말하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의 의견이 틀렸는지를 입증할 생각을 안하고 그저 저 세가지로 몰아감 걍 돌빡들임
이태원 참사 사고 참 비극적이고 마음 아팠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글 올린거보고 토악질 나왔음 왜냐? 추모가 아니라 범인 찾기 바쁨 그냥 범인 찾기 하는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추모하는 글좀 보이다가 명단 공개하는 민들레인지 뭔지 걔네 쉴드 칠때 여기다가 비판 댓글 다니까 머리깨진놈들 수두룩하게 튀어나오더라
이 댓글에 달린 대댓글도 동일함
입증했다면 구속이 아니라 기소를 해야한다고? 검찰청 문앞까지는 여포짓하다가 안에 들어가면 입꾹닫고있는데? 진술거부권 행사는 권리임 그렇지만 수사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얻어낸 증거가 있음이 확실한데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혼란을 주는 행위로 판단함
김건희 장모, 주가조작 - 이거도 문제있고 수사가 더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근데 이재명 구속된거랑 이게 무슨 상관임??? 진짜 궁금함 이재명 구속글만 보면 이 얘기 나옴 ㅋㅋ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 회원분들 의견 다 공감함 근데 이재명 글에 이런걸 왜 다는거임??? 이재명이 잘못했는가 잘했는가만 얘기하면 되는거 아닌가??
이재명은 과거에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끊임없이 초고강도로 계속되야한다 했음 ㅋㅋㅋ
[@elise6629]
그러니까 그 독립적으로 얻어낸 증거가 뭔지 제가 못 봐서 물어본건데...
중립에 대한 의견은 동의 합니다만, 예시를 들고 계신 부분 중에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애초에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오면서 검찰이 계속적으로 범죄자로 확정 지으려는 스텐스는 계속 취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국힘당이 나온거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니라 언급 자체를 안하고 있죠. 여기서 검사 까는 이유가 나오구요.
그런 와중에 다시 또 더 캐보겠다고 하더니 지금 상황인데 이때까지랑 똑같이 증언이라고만 나오네요. 물적증거가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끌고가는 건 어떻게든 이재명을 걸고 넘어져야겠다 하는 내용으로만 보입니다.
구속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사람의 경우, 도망가거나 증거인멸 할 거라고 판단될 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이고,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당연히 증거가 있으면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봤을 때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기소를 하는게 맞다고 보이는데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구속을 요구합니다?
뭔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기소 대신 구속을 요구했을 순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봤을 땐 말 실수 하나라도 해라, 검사가 구속 요구했으니 이제 넌 범죄자 프레임 씌워졌어라고 생각해서 구속을 할려는 거 밖에 안보이네요.
그리고 자기방어권은 누구나 가진 권리입니다. 살인범을 예로 들어도 살인범이 언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본인 자백을 안 할 권리는 있어요. 그래서 경, 검찰이 증거를 가져와서 판사에게 들이미는거구요. 실제로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 한 상황에서 말 안 한다고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독립적으로 얻어낸 증거가 있음이 확실하다? 제가 저도 모르게 색안경을 꼈을 순 있지만, 이때까지의 행실로 봐선 고개를 갸웃하게 되네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여지는 증거가 전혀 안 나타나는 것도, 증거라고 가져온 녹취록에서 오히려 국힘당이 덜미를 잡혔는데도 기소 안하는 눈 뜬 정의의 여신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속 된 말로 뻥카 치는 거라면 저도 당장 elise6629님이 살인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말 할 수는 있는 건데, 그런 두루뭉술한 말으로는 elise6629님도 무슨 헛소리냐고 대꾸 안하시지 않을까요?
[@정장라인]
일단 모든 얘기에 앞서서 저는 정치적인 시각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두려고 노력을 많이합니다
인간이라는게 이상과 욕심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이고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에 의해 축적된 색안경이 씌워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서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혹여나 지금 드리는 저의 의견도 노력하여 쓰겠으며 이런 부분으로 오해를 살 부분이 있다면 미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현재 대장동 게이트와 성남FC 후원금 논란을 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적시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https://www.nocutnews.co.kr/news/5896212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되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8일 표결 가능성 있다고 하죠
저의 생각은 이 대표가 직접 스스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하는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죄가 없으면 법원에서 영장은 기각되고 정치적 입지는 두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것이구요
제가 말씀드린 "확보한 독립적인 증거"는 온갖 정황이 이 대표를 지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바꾸고 그 전에는 검찰 수사권 박탈법까지 만들었죠. 이정도면 입을 굳게 닫고 있는게 아니라 말을 해야 한다고 보는게 제 의견입니다.
검찰이 유능하다고 볼 수 없지만 무능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검사 판사 변호사만큼 똑똑하고 공부에 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있을까요. 똑똑하다고 전부 잘하고 유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머리가 좋은 사람일 수록 부패했을 때 적발되지 않을 경우도 많죠. 검찰도 유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들고 있는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 할 일 하는거죠 이걸 공개하면 이 대표 측에서도 철통방어를 위해 여러가지를 준비할 터이니 숨기고 숨겼다가 공개하지 않을까요
검찰과 이 대표 둘 다 비판적으로 본다면 검찰은 물증이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제1야당의 대표를 담구는거로 보일 수 있고 무죄로 판명이 난다면 법치주의를 표방했던 윤정부는 임기 내내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여당의 신뢰 또한 굉장히 떨어지겠죠 , 이 대표는 정치적 거물이 이런 더러운 사건에 휘말려 있고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민주당도 크게 흔들리겠죠.
저 나이도 별로 안먹었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6살부터 3학년까지 프랑스에서 다녀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 보다 국사 공부도 많이 했고 뉴스도 남들보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조중동에서 하나, 진보성향 신문사 하나). 우리나라 빠르게 발전해서 다방면으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항상 비교군이 탑클래스 선진국이라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상위권 선진국입니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 청렴한 정치인들이 되고 여야간의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국면이 그만 되었으면 좋겠네요.
첫 댓글에는 좀 날카롭게 썼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공격을 받는다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행위는 안보고 싶은게 제 중점입니다.
[@elise6629]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elise6629님도 윗댓에 말하셨다시피 물증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얘기가 길어서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진 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둘 다 비판적으로 봤을때의 내용 맞을까요? 그 내용을 말하고 싶으신거라면 애초에 위에서 처음 댓글 다신 이유가 없겠지요.
그 위에 내용이라고 하면 검사가 캐 놓은 증거는 많을거지만 반격 당할까봐 안깐다? 는 내용인거 같은데 그럴거라면 기소 후에 판사 앞에서 증거 오픈하면 됩니다만... 그리고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방어권은 누구에게나 보장 됩니다. 저희집 식칼 들고가서 erlise6629님이 살인 저지른 증거입니다 하고 갑자기 법정에 들이밀 순 없잖아요? 오히려 확고부동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에 대해 밝히고, 어떤 스텐스를 취하는 가에 대해 관찰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만.
명확한 증거가 안나왔는데 유죄가 된 사건이 있긴 합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아실거라 보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가장 최신으로 정황증거만 갖고 유죄가 된 사건이죠. 정황증거가 무려 18개가 나왔거든요. 이 정황증거로 엮으려면 배임은 예를 들기 애매하니까 뇌물로 해 볼게요.
뇌물 받았을 것이다 -> 받은 후에 평소의 소비 패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액수의 사치품을 샀다.
근데 이 한건만 갖곤 입증하기가 어려운게 평소때 아껴서 맘에 드는 물건 샀다 하면 거기에 대해 미심쩍긴 해도 확증은 못하죠. 그게 일반적인 도덕 관념상으로도 잘 못 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구요. 하지만 이런 정황증거가 무려 18개가 나와서 숙명여고건은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잠깐 이야기는 샜지만 이런 정황증거라도 많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가지고 오는건 늘 누군가의 증언인데 믿음이 가시나요? 삼인성호라는 고사성어 처럼 저도 그냥 헛소문 퍼트리자 하고 맘 먹으면 얼마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중립으로 있으려 한다 말을 하셔도, 이미 대선 전부터 질질 끌던 대장동 가지고 해가 바뀌고도 입증 못했습니다. 이걸 난 중립이야 하면서 모르쇠 하시는건 중립으로 보기가 어렵네요...
[@elise6629]
내가 진짜 환멸을 느끼는게 너같은 것들이야 니 말대로 2찍 일베 이런 단어 쓰면서 감정적인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틀린말도 아니잖아? 중립적인 척 하면서 막상 쓴글 보면 뭣도 아닌 오만하고 더러운 늬들이 젤 문제야 그리고 중립적인 시각 가지려 한다면서 대한민국 대표 극우 언론사아 조선을 본다고? 설마 조중동을 보수라고 생각하는건가? ㅋㅋㅋ 넌 거기서 부터 이미 앞뒤가 안맞는 거야 니가 해외를 갔다왔든 아니든 중립을 지키는건 의미가 없어 사람 보는눈이 제대로되야지 그건 니가 중립적이라는 근거가 안되
이게 나라냐?
야당이고 여당이고... 참... 이렇게 하는게 정치 맞음??
택도없지... ㅋㅋㅋ
개혁 했어야 하는데... 굥같은 ㅅㄲ 판치지 못하게
추미애를 문재인이 앉혔으니 ㅉㅉ..
인선 앞에서 칼 같지 못한게 가장 큰 문제임
대한민국 검찰이 그냥 동네 꼬마들로 보이는가;;
진짜 맨피스 다른건 다 좋은데 이렇게 좌편향적인건 토악질 나오네
말 할 수 없는 그 분은 알아서 다 기소를 안 해서 있던 죄가 사라졌지만...
입증 한 게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제발 가세연같은거 보지 말라고 임마 ㅋㅋㅋㅋㅋㅋㅋ
파란 죄수복이고 숫자로 불리고 있겠지!!!
검찰이 동네 꼬마가 아니라서 죄가 없으니 못 쳐 넣고 있는거잖아~
김건희 장모, 김건희 주가조작
한동훈 자녀 입시문제에는 아가리 묵념함
여기 커뮤니티는 다들 비판과 힐난을 구분 못함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이런 생각도 있구나, 혹은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피력하는게 정상적인 의사소통인데 그저 까기 바쁨 흔한 레파토리가 일X충, 가X연 그만봐라, 2찍남 이 세개임 ㅋㅋㅋㅋ
머리가 안돌아가서 정상적인 사고가 안되는 머리 깨진놈들이 딱 이세가지만 말하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의 의견이 틀렸는지를 입증할 생각을 안하고 그저 저 세가지로 몰아감 걍 돌빡들임
이태원 참사 사고 참 비극적이고 마음 아팠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글 올린거보고 토악질 나왔음 왜냐? 추모가 아니라 범인 찾기 바쁨 그냥 범인 찾기 하는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추모하는 글좀 보이다가 명단 공개하는 민들레인지 뭔지 걔네 쉴드 칠때 여기다가 비판 댓글 다니까 머리깨진놈들 수두룩하게 튀어나오더라
이 댓글에 달린 대댓글도 동일함
입증했다면 구속이 아니라 기소를 해야한다고? 검찰청 문앞까지는 여포짓하다가 안에 들어가면 입꾹닫고있는데? 진술거부권 행사는 권리임 그렇지만 수사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얻어낸 증거가 있음이 확실한데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혼란을 주는 행위로 판단함
김건희 장모, 주가조작 - 이거도 문제있고 수사가 더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근데 이재명 구속된거랑 이게 무슨 상관임??? 진짜 궁금함 이재명 구속글만 보면 이 얘기 나옴 ㅋㅋ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 회원분들 의견 다 공감함 근데 이재명 글에 이런걸 왜 다는거임??? 이재명이 잘못했는가 잘했는가만 얘기하면 되는거 아닌가??
이재명은 과거에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끊임없이 초고강도로 계속되야한다 했음 ㅋㅋㅋ
좀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깨끗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눠요 ^^
중립에 대한 의견은 동의 합니다만, 예시를 들고 계신 부분 중에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애초에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오면서 검찰이 계속적으로 범죄자로 확정 지으려는 스텐스는 계속 취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국힘당이 나온거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니라 언급 자체를 안하고 있죠. 여기서 검사 까는 이유가 나오구요.
그런 와중에 다시 또 더 캐보겠다고 하더니 지금 상황인데 이때까지랑 똑같이 증언이라고만 나오네요. 물적증거가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끌고가는 건 어떻게든 이재명을 걸고 넘어져야겠다 하는 내용으로만 보입니다.
구속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사람의 경우, 도망가거나 증거인멸 할 거라고 판단될 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이고,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당연히 증거가 있으면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봤을 때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기소를 하는게 맞다고 보이는데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구속을 요구합니다?
뭔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기소 대신 구속을 요구했을 순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봤을 땐 말 실수 하나라도 해라, 검사가 구속 요구했으니 이제 넌 범죄자 프레임 씌워졌어라고 생각해서 구속을 할려는 거 밖에 안보이네요.
그리고 자기방어권은 누구나 가진 권리입니다. 살인범을 예로 들어도 살인범이 언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본인 자백을 안 할 권리는 있어요. 그래서 경, 검찰이 증거를 가져와서 판사에게 들이미는거구요. 실제로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 한 상황에서 말 안 한다고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독립적으로 얻어낸 증거가 있음이 확실하다? 제가 저도 모르게 색안경을 꼈을 순 있지만, 이때까지의 행실로 봐선 고개를 갸웃하게 되네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여지는 증거가 전혀 안 나타나는 것도, 증거라고 가져온 녹취록에서 오히려 국힘당이 덜미를 잡혔는데도 기소 안하는 눈 뜬 정의의 여신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속 된 말로 뻥카 치는 거라면 저도 당장 elise6629님이 살인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말 할 수는 있는 건데, 그런 두루뭉술한 말으로는 elise6629님도 무슨 헛소리냐고 대꾸 안하시지 않을까요?
저와 다른 의견, 제가 몰랐던 사실에 대한 댓 환영합니다
인간이라는게 이상과 욕심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이고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에 의해 축적된 색안경이 씌워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서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혹여나 지금 드리는 저의 의견도 노력하여 쓰겠으며 이런 부분으로 오해를 살 부분이 있다면 미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현재 대장동 게이트와 성남FC 후원금 논란을 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적시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https://www.nocutnews.co.kr/news/5896212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되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8일 표결 가능성 있다고 하죠
저의 생각은 이 대표가 직접 스스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하는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죄가 없으면 법원에서 영장은 기각되고 정치적 입지는 두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것이구요
제가 말씀드린 "확보한 독립적인 증거"는 온갖 정황이 이 대표를 지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바꾸고 그 전에는 검찰 수사권 박탈법까지 만들었죠. 이정도면 입을 굳게 닫고 있는게 아니라 말을 해야 한다고 보는게 제 의견입니다.
검찰이 유능하다고 볼 수 없지만 무능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검사 판사 변호사만큼 똑똑하고 공부에 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있을까요. 똑똑하다고 전부 잘하고 유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머리가 좋은 사람일 수록 부패했을 때 적발되지 않을 경우도 많죠. 검찰도 유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들고 있는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 할 일 하는거죠 이걸 공개하면 이 대표 측에서도 철통방어를 위해 여러가지를 준비할 터이니 숨기고 숨겼다가 공개하지 않을까요
검찰과 이 대표 둘 다 비판적으로 본다면 검찰은 물증이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제1야당의 대표를 담구는거로 보일 수 있고 무죄로 판명이 난다면 법치주의를 표방했던 윤정부는 임기 내내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여당의 신뢰 또한 굉장히 떨어지겠죠 , 이 대표는 정치적 거물이 이런 더러운 사건에 휘말려 있고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민주당도 크게 흔들리겠죠.
저 나이도 별로 안먹었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6살부터 3학년까지 프랑스에서 다녀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 보다 국사 공부도 많이 했고 뉴스도 남들보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조중동에서 하나, 진보성향 신문사 하나). 우리나라 빠르게 발전해서 다방면으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항상 비교군이 탑클래스 선진국이라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상위권 선진국입니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 청렴한 정치인들이 되고 여야간의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국면이 그만 되었으면 좋겠네요.
첫 댓글에는 좀 날카롭게 썼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공격을 받는다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행위는 안보고 싶은게 제 중점입니다.
얘기가 길어서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진 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둘 다 비판적으로 봤을때의 내용 맞을까요? 그 내용을 말하고 싶으신거라면 애초에 위에서 처음 댓글 다신 이유가 없겠지요.
그 위에 내용이라고 하면 검사가 캐 놓은 증거는 많을거지만 반격 당할까봐 안깐다? 는 내용인거 같은데 그럴거라면 기소 후에 판사 앞에서 증거 오픈하면 됩니다만... 그리고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방어권은 누구에게나 보장 됩니다. 저희집 식칼 들고가서 erlise6629님이 살인 저지른 증거입니다 하고 갑자기 법정에 들이밀 순 없잖아요? 오히려 확고부동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에 대해 밝히고, 어떤 스텐스를 취하는 가에 대해 관찰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만.
명확한 증거가 안나왔는데 유죄가 된 사건이 있긴 합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아실거라 보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가장 최신으로 정황증거만 갖고 유죄가 된 사건이죠. 정황증거가 무려 18개가 나왔거든요. 이 정황증거로 엮으려면 배임은 예를 들기 애매하니까 뇌물로 해 볼게요.
뇌물 받았을 것이다 -> 받은 후에 평소의 소비 패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액수의 사치품을 샀다.
근데 이 한건만 갖곤 입증하기가 어려운게 평소때 아껴서 맘에 드는 물건 샀다 하면 거기에 대해 미심쩍긴 해도 확증은 못하죠. 그게 일반적인 도덕 관념상으로도 잘 못 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구요. 하지만 이런 정황증거가 무려 18개가 나와서 숙명여고건은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잠깐 이야기는 샜지만 이런 정황증거라도 많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가지고 오는건 늘 누군가의 증언인데 믿음이 가시나요? 삼인성호라는 고사성어 처럼 저도 그냥 헛소문 퍼트리자 하고 맘 먹으면 얼마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중립으로 있으려 한다 말을 하셔도, 이미 대선 전부터 질질 끌던 대장동 가지고 해가 바뀌고도 입증 못했습니다. 이걸 난 중립이야 하면서 모르쇠 하시는건 중립으로 보기가 어렵네요...
물증 증거주의 모르냐? 답답하다
당연히 우리 윤석열이 검찰출신에 대통령인데
어디 일개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하는지
이게 한국식 법치주의다 이거야! 좋빠가!
전과4찍 다리들 음주운전 예비살인마 겁나빠네ㅋㅋㅋ
배임
지들 똥볼차는거에는 이 악물고 댓글을 안다노 ㅋㅋㅋㅋㅋ
대가리 봉합하든 아니면 그냥 모가지 날려라 쓰지도 않는거
멋하러 들고다니노
무조건 나쁜놈이라고 하면서
죄가없음에도 어떻게든
추궁하고 엮어보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거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