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죄 무죄 판결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죄 무죄 판결


 


검찰의 기소 이유


-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


- 해당 고스톱판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됨




법원의 무죄 이유


- 판돈은 점당 100원, 전체 판돈은 10만원에 불과


- 이긴 사람이 치맥 쏘기로 해서 사실상 경제적 이득이 없음




보통 법원에서 도박죄를 판단할 때는


게임 참가자들의 소득이나 자산 대비 판돈이 상당할 때를 보는데


이번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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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르를 06.17 17:04
법이 지멋 대로야..
gotminam 06.17 17:36
보통 법원에서 도박죄를 판단할 때는



게임 참가자들의 소득이나 자산 대비 판돈이 상당할 때를 보는데



이번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았다고 판단함. 

신기하네
Doujsga 06.17 18:44
100원 노름판에 뭔 ㅋㅋㅋㅋㅋ
저러면 시골집들 죄다 하우스게
RAISON 06.17 19:05
점당 100원 화투침

박스 줏어서 생활하는 김할아버지가 전체 판돈 10만원 짜리 화투를 치다 걸리면 - 도박죄임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건물주 박할아버지가 전체 판돈 10만원 짜리 화투를 치다 걸리면 -그냥 재미삼아 친거라 무죄임
bluejean 06.18 04:54
법이 상하한이 불분명하니 검사와 판사 입맛대로 죄를 만들기도, 없애기도 하는거 같네요. 점당 100원짜리든 천원짜리든, 판돈이 10-20만원 가지고 지금 물가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좀 너무 하네요. 도박죄 정도가 되려면 최소 몇 백은 되어야지.
다크플레임드래곤 06.18 08:50
[@bluejean] 그게 또 몇백정도로 하한을 걸면
강남 건물주 쯤 되면
걍 포켓머니로 치는 심심풀이 정도 수준이라...
gnslgns 06.18 18:31
내기당구 내기골프 다 도박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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