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손 빼라" 교도관 지시에 손가락 부러뜨린 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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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 교도소 내에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실형을 면해준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91481?ntype=RANKING&cds=news_my_20s
교도관 2명 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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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명감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대책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업계는 빼고.
판레기가 또. 재판이 아니라 개판을 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