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억 초대박 LH 직원 무죄 이어 파면도 무효

192억 초대박 LH 직원 무죄 이어 파면도 무효









 

LH 직원 부동산 투기 무죄 및 파면 무효 판결


• 192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 이후 A씨는 파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LH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파면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약 2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된 상태이다.


• 법원은 LH가 A씨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파면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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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jskd 05.25 19:39
역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마다파카 05.25 22:05
ㅋㅋㅋㅋㅋㅋ 판사어뜬새냐 ㅋㅋㅋㅋ
이꼬라진데 순데랑 준섹이를 뽑는다고? ㅋㅋㅋㅋㅋ
미1친새1끼들 순데준섹이 합쳐서 40프로 나온다는 사실이 진짜 믿을수가 없네 ㅋㅋㅋㅋ
대가리가 얼마나 ㅅ발거 장식역할만 하면
아직도 보수같은 소리를 쳐 하고있는지
이새1끼들 보수아니야 그냥 비도덕적이익집단이지
타우지 05.26 03:36
[@마다파카] 정치병 걸린 애들은 욕 밖에 할줄 모르네
잉여잉간 05.26 10:55
[@타우지] 그럼 욕이라도 박아야지 뭐 어떡할까?
아 예 그렇습니까 192억을 벌었지만 잘못은 없는거네요 알겠습니다 할까?
ㅋㅋㅋㅋㅋㅋ 05.26 20:43
[@타우지] 똥오줌 못가리는 능지 정치박약아 보다야 낫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개아무개 05.26 19:40
[@마다파카] 누가보면 이준석 김문수가 투기한줄알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와중에 이재명은 왜 욕 안해? 민주당에서 불법대출받아서 짤린애  있잖아?
RAISON 05.26 13:48
증거를 모아서 확실할때 해고를 했었어야지.. 심증만으로 해고를 하니 법정에서 어버버 거리니 무죄 나오는게 당연한거지
미루릴 05.26 15:06
192억중에 150억 정도는 판사들에게 나눠줬나?
피피아빠 05.27 18:09
변호맡은 로펌이 어느 로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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