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처분

2,301 2023.12.15 11:06 6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호롤롤롤로1 2023.12.15 12:25 39.♡.24.21

에라이

하반도우 2023.12.15 12:48 118.♡.2.15

경찰의 시각이다이거지

도부 2023.12.15 13:54 211.♡.195.145

병역법에 없나?? 개인이라서 그런건지 또 말장난인건지 모르겠네

뚠때니 2023.12.15 15:27 118.♡.12.47

예비군 불참하면 검찰에서 벌금때리면서 이 뭔씹 국방부랑 예비군은 뭐하냐 대체

도선생 2023.12.15 22:14 175.♡.131.230

안가면 벌금
가면 불이익
한국 좋네 !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470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바람을 가장 많이 피는 여자 직업 top3 댓글+1개	2023.06.13 09:31	3356	3
12469	캄보디아 BJ 사망 사건 의문점	2023.06.13 09:28	3723	7
12468	3년차 노무사의 연봉 인증	2023.06.13 09:24	3029	3
12467	디씨인이 말하는 하위직업 현재상황 댓글+4개	2023.06.13 09:22	3142	5
12466	네이트판에서 욕 뒤지게 먹고 있는 글 댓글+5개	2023.06.13 09:20	3458	9
12465	어느 에타인이 정신차리고 여자친구 사귀게 된 이유 댓글+4개	2023.06.13 09:18	2958	4
12464	獨 남성 3명 중 1명 "여성에 폭력 행사할 수 있다" 댓글+1개	2023.06.13 09:18	2689	0
12463	넷플릭스 VS 15시간노동 댓글+8개	2023.06.12 21:15	4763	11
12462	일부 젊은 세대가 착각하는 도태 댓글+6개	2023.06.12 21:13	4145	8
12461	전기요금에 관한 허지웅글 댓글+9개	2023.06.12 21:12	3539	21
12460	훌쩍훌쩍 청년 행복(임대)주택 현실 댓글+9개	2023.06.12 21:11	3064	2
12459	"먹을 것 내와라, 서류 1000통 떼달라" 당해봐라식 악성민원 근황 댓글+1개	2023.06.12 21:09	2767	3
12458	7㎏ 미라처럼 숨진 '5세 가을이'…친모는 2400회 성매매 노예살이 댓글+9개	2023.06.12 16:52	3654	2
12457	캄보디아 한국여자 bj 사망 원인 댓글+12개	2023.06.12 16:11	5135	12
12456	케이팝 흥행 부작용으로 요즘 엄청 많아진 거	2023.06.12 12:32	4385	12
12455	한국 우주 연구원 근황 댓글+5개	2023.06.12 09:39	4784	15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