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집행유예 “어린 나이 감안”

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집행유예 “어린 나이 감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3월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무고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7558?sid=102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케세라세라 2024.06.19 18:10
저런 판사때문에 대한민국 정의가 점점 멀어져간다.
hipho 2024.06.19 19:03
무고당한 사람의 인생은?
아리가아또 2024.06.19 21:34
24살이 어려??
이름ㅈ같네 2024.06.20 01:02
판사새끼들 진짜 뚝배기 개터져도 아무도 동정안할듯
컹컹컹 2024.06.20 10:22
다이아 안x이, 근데 소속사도 날라간 x이 어떻게 판사 매수한거지? 요새 무고 잘못하면 ㅈ되는데 저게 집행유예로 감형이라고 ?
고담닌자 2024.06.20 12:07
와.. 어린나이면 성폭행 무고로 신고해도 무조건 석방이네 어린나이면~ 어떠한 거짓말로 상대방 인생 파탄내도 된다는 말이네
멋지다.. 진짜 멋진 판결이다 와.................................. 판사님 판결에 감명받네 짝 짝 짝 짝 짝!!!!!
좌자 2024.06.21 11:16
[@고담닌자] ㅋㅋㅋㅋ 그걸 이제야 아셨나보네~ 그래서 저런 판결 안낼라고 거니는 기소도 안하고 죄명은 1심재판도 몇년째하는거잔아~~
파이럴사냥꾼 2024.06.20 17:18
줫같네 진심으로....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387 공무원이 쓴 공무원 회식 특.blind 2023.12.19 19:07 4310 4
14386 18층 아파트 옥상서 성관계한 젊은 남녀 ㄷㄷ 댓글+4 2023.12.19 16:51 5090 2
14385 나는솔로 보고 전문직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사람 댓글+7 2023.12.19 12:57 4950 4
14384 대우건설 아파트 기둥 띠철근 누락 댓글+3 2023.12.19 12:31 4144 6
14383 '주차장 무료개방’ 협조했더니 2억원 요구한 구청 댓글+4 2023.12.19 12:19 4676 7
14382 '마약의혹' 가수 지드래곤 '무혐의' 댓글+4 2023.12.19 12:18 3638 0
14381 중국 부동산 영끌이들 결말 2023.12.18 23:13 5047 3
14380 '서울의 봄' 황정민, 광주 무대인사서 눈물 펑펑 "43년 기다렸다" 댓글+4 2023.12.18 23:12 4460 7
14379 김새론이 진짜 대단한 배우인 이유 댓글+9 2023.12.18 23:11 5893 11
14378 사랑니 뽑고 술 담배 하면 안되는 이유 댓글+5 2023.12.18 23:09 4744 2
14377 베트남산 요소 5500t 입항 완료 댓글+1 2023.12.18 23:08 4085 5
14376 “5억인 줄 알았더니, 7억 이더라” 이효리 모시기…혀두른 기업들 댓글+3 2023.12.18 17:46 4755 4
14375 최근 일본 히키코모리 상황 댓글+3 2023.12.18 17:46 4405 2
14374 테슬람 카페 또 한건 함 댓글+4 2023.12.18 17:45 4950 4
14373 양 줄여버린 꼼수 가격 인상 제품 댓글+1 2023.12.18 17:43 4049 3
14372 한국에서 군사 쿠테타가 불가능한 이유 댓글+8 2023.12.18 17:42 48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