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결말이 궁금한데.. 이거 결말이 궁금한데..

[@후루룩짭짭] 밑에 댓글 다 틀렸음.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법
제2조 31호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
그래서 직원이 승소하고 통상 사용료까지 손해액까지 정해줌. 밑에 댓글 다 틀렸음.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법 제2조 31호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 그래서 직원이 승소하고 통상 사용료까지 손해액까지 정해줌.

[@후루룩짭짭] 한마디로 프로그램 만들라고 지시한적이없어서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못한다는거 한마디로 프로그램 만들라고 지시한적이없어서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못한다는거

저놈 잘못이지 회사 근무중 만든 결과물은 회사 소유임

퇴근하고 집에서 만들어서 가져온거면 또 모를까

근무시간 써가며 만든게 왜 지놈꺼랴 저놈 잘못이지 회사 근무중 만든 결과물은 회사 소유임 퇴근하고 집에서 만들어서 가져온거면 또 모를까 근무시간 써가며 만든게 왜 지놈꺼랴

[@크르를]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회사에서 싼 똥도 집에 가져가야지.
관행이랄까 이런게 망가지면 노동자입장만 ㅈ되는거임
퇴사후에 다시 불러주기라도 바란건가?
냅둬도 손해될 것 없는데 앙심때문에 그러는 건 어리석긴 하지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회사에서 싼 똥도 집에 가져가야지. 관행이랄까 이런게 망가지면 노동자입장만 ㅈ되는거임 퇴사후에 다시 불러주기라도 바란건가? 냅둬도 손해될 것 없는데 앙심때문에 그러는 건 어리석긴 하지

[@크르를] 뭔개소리야 프로그램 만든건 개인 소유권이 있는거야 그사람이 지시를 한게 아니면,

그럼 카톡설치해서 니들 메신져보는데 거기 사진파일 저장되어 있으면 문서 폴더에 사진 회사 소유네.ㅋㅋㅋ

프로그램은 만들라고 지시안했으면 개인저작물이야 뭔개소리야 프로그램 만든건 개인 소유권이 있는거야 그사람이 지시를 한게 아니면, 그럼 카톡설치해서 니들 메신져보는데 거기 사진파일 저장되어 있으면 문서 폴더에 사진 회사 소유네.ㅋㅋㅋ 프로그램은 만들라고 지시안했으면 개인저작물이야

[@크르를] 뭔 개소리야.

그럼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이 에러 나서
발주오버 로 회사에 손실 입히면
회사 프로그램로 인정하고
회사가 책임지냐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뭔 개소리야. 그럼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이 에러 나서 발주오버 로 회사에 손실 입히면 회사 프로그램로 인정하고 회사가 책임지냐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크르를] 야ㅋㅋ 근무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퇴사할때 회사에 주고가라 ㅋㅋ 야ㅋㅋ 근무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퇴사할때 회사에 주고가라 ㅋㅋ

회사 근무중에 만든 거이고 엄연히 회사 업무혀율을 위해서 만든 거니 이건 회사자산인데... 그걸 내가 업무 효율을 위해서 내가 만든거니 삭제함 수고 이거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지.. 회사 근무중에 만든 거이고 엄연히 회사 업무혀율을 위해서 만든 거니 이건 회사자산인데... 그걸 내가 업무 효율을 위해서 내가 만든거니 삭제함 수고 이거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지..

[@상성] 회사에서 지꺼 만들거면 월급 왜 받냐 ㄹㅇ 회사에서 지꺼 만들거면 월급 왜 받냐 ㄹㅇ

[@상성] 회사 업무효율이 아니라 내 업무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거 잖아. 그럼 내 자산이지. 회사 업무효율이면 회사 연구소에서 만들겠지? 그리고 삭제하연  내 업무의 다음 담당자의 효율이 떨어지는거지 회사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거냐?
간단히 말해서 매일 덧셈 뺄셈 쉬지않고 해야하는 업무에 연필로 공책에 써가며 하다가 아~~~ 계산기있는데 가져와야겠다 해서 계산기들고와서 하면 퇴사할때 계산기 주고와야하냐? 회사꺼야?
먼 좆소에 컴구려서 집에꺼 들고와서하다 뺏기는 소리야ㅋㅋ 회사 업무효율이 아니라 내 업무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거 잖아. 그럼 내 자산이지. 회사 업무효율이면 회사 연구소에서 만들겠지? 그리고 삭제하연 내 업무의 다음 담당자의 효율이 떨어지는거지 회사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거냐? 간단히 말해서 매일 덧셈 뺄셈 쉬지않고 해야하는 업무에 연필로 공책에 써가며 하다가 아~~~ 계산기있는데 가져와야겠다 해서 계산기들고와서 하면 퇴사할때 계산기 주고와야하냐? 회사꺼야? 먼 좆소에 컴구려서 집에꺼 들고와서하다 뺏기는 소리야ㅋㅋ

와 여기는 ㅂㅅ들이 많구나
저사람이 반도체를 만든것도 아니고 먼 회사꺼다 이ㅈㄹ
왜 회사에서 준 월급으로 차 사면 회사차라고 하지 와 여기는 ㅂㅅ들이 많구나 저사람이 반도체를 만든것도 아니고 먼 회사꺼다 이ㅈㄹ 왜 회사에서 준 월급으로 차 사면 회사차라고 하지

온갗 ㅂㅅ들은 어느 회사던 다 있음 온갗 ㅂㅅ들은 어느 회사던 다 있음

이거 대법까지 가서 퇴사자 이김 화사 사용료 등등 다 물려줘야 함 이거 대법까지 가서 퇴사자 이김 화사 사용료 등등 다 물려줘야 함

위의 병 신들 때문에 적는다.

업무상 지시가 아니면  업무상의 저작물이 아니기 떄문에 개인 저작물로 봐야되고

프로그램을 만든거기 때문에 소송걸어서 사용료 내라고 하면 회사에서 일정 비용 내줘야하는게 맞음.

나도 개인 프로그램 겁나 많이 있는데, 저작물이여서 함부로 사용못하게 해놓고 있다. 위의 병 신들 때문에 적는다. 업무상 지시가 아니면 업무상의 저작물이 아니기 떄문에 개인 저작물로 봐야되고 프로그램을 만든거기 때문에 소송걸어서 사용료 내라고 하면 회사에서 일정 비용 내줘야하는게 맞음. 나도 개인 프로그램 겁나 많이 있는데, 저작물이여서 함부로 사용못하게 해놓고 있다.

[@이럴수가1234] 에휴 말을 말자 에휴 말을 말자

[@크르를] 그래 좆도 모르면 닥치고 있는게 현명하지 그래 좆도 모르면 닥치고 있는게 현명하지

[@이럴수가1234] 이게 법적으로나 감수성으로나
어떻게 각도기를 대도 맞는말인데
왜 말을 말지?
개인저작물을 업무에 활용한건 개인역량임
노동자와 노예는 구분해야지 이게 법적으로나 감수성으로나 어떻게 각도기를 대도 맞는말인데 왜 말을 말지? 개인저작물을 업무에 활용한건 개인역량임 노동자와 노예는 구분해야지

[@웅남쿤] 그래 너도 퇴사 할때 다 지우고 나가라 그래 너도 퇴사 할때 다 지우고 나가라

[@웅남쿤] 쟤가 무슨 지 적성에 맞게 어느 회사를 가도 오직 본인만이 필요에 맞게 쓸수있는 툴을 만든게 아니잖아
심지어 그렇게 중요한거면 저작권등록까지 미리 쳐하던가
왜그러는건데 도대체
너나할거없이 법정다툼갈수있을거같애?
회사 ㅈ같은건 ㅈ같은거고
억울한건 억울한거대로 따로 따져야지 엄한사례 갖다붙이지마
이러니까 병ㅇ신들이 만들어지는거. 그러고 회사에서 인터넷에서 이런다던데요 라면서 헛소리쳐하지 쟤가 무슨 지 적성에 맞게 어느 회사를 가도 오직 본인만이 필요에 맞게 쓸수있는 툴을 만든게 아니잖아 심지어 그렇게 중요한거면 저작권등록까지 미리 쳐하던가 왜그러는건데 도대체 너나할거없이 법정다툼갈수있을거같애? 회사 ㅈ같은건 ㅈ같은거고 억울한건 억울한거대로 따로 따져야지 엄한사례 갖다붙이지마 이러니까 병ㅇ신들이 만들어지는거. 그러고 회사에서 인터넷에서 이런다던데요 라면서 헛소리쳐하지

회사 프로젝트 결과물이나 파생물이 아닌, 단지 내가 필요해서 쓰는 개인 툴인데, 그걸 회사에 왜 주고 가?
회사에서 사준 것도 아니고, 개인 코딩으로 개인이 사용한 건데 회사 프로젝트 결과물이나 파생물이 아닌, 단지 내가 필요해서 쓰는 개인 툴인데, 그걸 회사에 왜 주고 가? 회사에서 사준 것도 아니고, 개인 코딩으로 개인이 사용한 건데

회사에서 내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중간이든 최종이든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산출물이 나온다면 이거는 회사의 소유지
그런데 이것도 내 직무기술서 안에 존재하는 범위안이라는거
직무기술서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엑셀을 사용하여 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으면
개인이 만든 매크로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소유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런 기술이 없다면 개인의 소유인거임. 회사에서 내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중간이든 최종이든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산출물이 나온다면 이거는 회사의 소유지 그런데 이것도 내 직무기술서 안에 존재하는 범위안이라는거 직무기술서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엑셀을 사용하여 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으면 개인이 만든 매크로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소유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런 기술이 없다면 개인의 소유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