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vs 전공의

보건복지부 vs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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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플레임드래곤 02.26 11:25
자꾸 정부는 국민을 위하고 선하다라는 항목이 보이는데...
딱히 그것도 아니잖아?
국민을 생각하고 위했으면 계엄을 하면 안되고
이태원 참사때 한 놈이라도 책임을 졌어야지
의새들 편들고싶진 않은데
너무 의도가 투명한 프레임질이다
아른아른 02.26 15:22
[@다크플레임드래곤] 정부의 대표인으로써 대통령이 될수는 있지만 대통령 본인이 정부의 전체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의대충원은 이번정권뿐만 아니라 꽤 이전부터 있어온 지방의료 소멸부터 있어온 주제에요.

또한 메시지가 동일한 주제나 연관성있는 판단의 근거에 기인하여 메시지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건 토론에서 지양할 부분입니다.

주제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건 좋은건 아닙니다.
다크플레임드래곤 02.26 20:46
[@아른아른] 정부의 대표인으로써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만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죠
지방의료 소멸부터 이야기해온 주제지만
그때부터도 꾸준히 말 나왔던게
비인기 과에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의대 증원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였는데
거기다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복지부...
글쎄요? 저 글에서 정부의 과실이나 책임은 나와있나요?
정부가 무작정 2000명 늘리겠다 해서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닌걸로 아는데요
의새들이 잘한건 아니지만 윤정부 또한 잘한거 하나 없습니다
마치 정부가 선하다는 저런 프레임질은 구역질이 나는데요
좌자 02.27 14:04
[@다크플레임드래곤] 벌레야 니글은 그냥 두창이가 더 나아 보이는것 그자체가 싫은거잔아~ 둘다 똑같이 못했는데 왜 저렇게 편파적으로 한쪽은 매도하고 한쪽은 칭송하고..  그걸 똑같이 여야, 1찍2찍에게도 한번 대입해봐~ 여2찍이나 야1찍이나 둘다 위선 내로남불에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내편은 칭송하고 니편은 매도하는걸로는 생각 못하지?  아직도~ 언제나~~ 영원히~~~
Plazma 02.26 14:52
의사집단도 참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야하는건 맞는데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일부터 저지른 놈도 욕해야지 . . 증원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 협상의 모든걸 갑자기 다 깨버리고 2천명 증원을 발표하니 반발하는건 당연한거고 사후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전공의 욕만하고 끌고 온거잖어! . 그 결정 과정도 총선을 앞두고 매우 폐쇄적이고 밀실에서이루어진거잖어.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인가?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집단 이기주의라고 전공의들을 비난하기전에  증원부터 진행시켜 혼란을 키운  대통령과 행정부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  대형병원 적자 보존해준다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5천억원이나 불태운건 누가 책임질건가? 이거야 말로 행정 대참사라고 생각함. .
아른아른 02.26 15:24
[@Plazma] 계엄에 어떤 말못할 사연이 있든 대화가 아닌 계엄을 수단으로 선택한 이상 그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천명의 증원이 어떤 고통을 내재한건지 대화로 해결하지못하고 책임회피로 본인의 역할을 외면한 집단에서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한다는건 바르지 못한 선택이며 모순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벼멸구 02.26 19:42
너무 일방적인 글임.
극단적으로 정부입장에서 쓰인거
솔직히 의료 정책 찬성하는 댓글다는 몇몇도 레지던트 욕은 하면 안된다생각함.
애초에 한국은 합법적으로 레지던트 주88시간, 연속근무 36시간이 이루어진 극단적인 레지던트 착취 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임.
그래서 의료개혁한다고 들고온 패키지 내용은?
개선 없음. 레지던트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병원 수련을 꿈꾸던 애들이 수련하다가 받은 패키지 내용이 저따구인거임.
절대 패키지가 개원의 만을 타게팅하지 않거든. 오히려 개원의들은 좋거든
그냥 싱글벙글. 싼 인력 (졸업한 의대생, 즉 일반의)이 늘어난거니까
천민 자본주의의 잣대의 대상은 개원의가 되어야지.
실제로 레지뽑는 인원이 전체 졸업생보다 적으니 gp 페이닥터하다가 그냥 돈맛보고 개업하고 천민자본주의에 빠지는거.
현재 의료시스템은 레지던트라는 값싼 인력 들고 수련+근로 라는 명목하에 노예짓 시키는 시스템임. 그러다보니 인건비 아낀 병원만 더 좋아라 하고, 정부는 잘 돌아가니까 냅두고. 여론이 의사 부족! 이이야기하니까 근본적인 부분(레지던트 자체 수를 늘릴 방안, 수련의를 대상으로 한 형사 처벌리스크, 부족해진 건보료)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인데도 철저한 숙고없이 정부에서 포퓰리즘 증원만 외치는거임.
거기서 한술더떠서 이번 패키지는 윤이 대놓고 포괄수과제달고 보험 주 달달하게 타먹으려고 발악한거나 마찬가지임. 거기에 그냥 증원 이런거 달아주면 좋아할 여론은 생기니까 넣어준거고
아무런 고민없이 그냥 5년내에 만들수있는 성과하나 보고 만든 말도안되는 정책인거죠. 아마 의료사태 글에 댓글단 사람중에 패키지 제대로 살펴본사람 손에 꼽을거임
분명히 의사들이 못한 부분도 있을거임.
과잉진료, 불친절한 진료, 응급실 뺑뺑이, 개원의가 과도하게 돈을 축적하는 과정, 의료사고.
근데 이런이야기들이 왜 나왔는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처절한 고민없이
'의사들 악마화하고 저거 의사수 부족인걸로만 프레임 씌우자.' 이게 정부가 하고 있는거임. 각각의 해결책이 있는거고 고려해볼 이야기들이 있는건데, 이런 소모적이고 비난만을 위한 글은 자제하고, 정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시는게 어떨지
좌자 02.27 15:10
[@벼멸구] 달아논 댓글들 보니까 의료계종사자인듯(의새인지 개원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충이 싸지른 글중에서
너무 일방적인 글임. - 이것만 맞아. 해충의 결론은 좋게 말하면 증원없이 해결하자, 안좋게 말하면 아몰랑 증원없어~
하는말이 값싼 레지던트가 주가 되던데, 이게 키포인트면 이걸 해결해볼 생각은 없이 ∴ 증원없이 해결하자=증원 0명 이소리밖에 없고,  결론은 정부정책에 다시 생각해보라~ = 협의하자 = 증원0명~~~ 증원하면 당연히 레지던트인원이 늘어서 주88시간 점차줄어들고, 개원의한테 빨려가는 건보재정도 자연스레 줄겠구만 이머선 뫼비우스의 띠로 절대증원은 안된다는 논리인지(아무리 생각해도 아몰랑 그이상그이하도 아닌듯) 변호사, 회계사 다른 전문직종은 증원으로 시스템자체가 선순환으로 바뀌었는데, 해충이 댓글단걸 찾아봐도 이건 한마디 대꾸를 못해요~~
벼멸구 03.02 07:10
[@좌자] 정책으로 안받혀주고 늘리면 88시간이 참도 잘 줄겠습니다.
지금 직장인들 근무시간도 꼬박꼬박 52시간 만드는세상에
주 근무시간은 52시간이 아니에요 . 원래 40시간인데 추가근무 12시간을 설정해둔걸 기업에서 52시간 꽉채워야지~하면서 하는거구요.
레지던트도 동일합니다. 애초에 법이88시간이지 실제 일하는건 100시간에 인접합니다. 특히 to가 작은 과는 120시간정도 일한다구요.
애초에 건보재정은 대학병원 운영하면 거기로 더 빨립니다. 돈 많이드는데 싸게 치료해줘야하는 중증치료를 다 상급병원에서 해야하니까요.
개원의의 문제는 비급여상품 과중진료라 해야 맞는 말인거죠.
애초에 의료 문제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증원이 안된다가 아니라 지금 패키지 상태를 기조로 안된다는게 더 정확하구요. 애초에 2000명 증원의 근거는 뭔가요?
지금 위에 댓글단것도 증원이 잘못된것도 맞지만 결국 다른 정책도문제고, 정부가 그걸 안보이게하기 위해서 증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이럴 02.28 01:55
[@벼멸구] 어이구~ 벼멸구 충왔능가~

솔직히 의료 정책 찬성하는 댓글다는 몇몇도 레지던트 욕은 하면 안된다생각함.
애초에 한국은 합법적으로 레지던트 주88시간, 연속근무 36시간이 이루어진 극단적인 레지던트 착취 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임.
==> 레지던트가 평생 레지던트냐? 나중에 개업해서 꿀 쳐빨려고 그냥 견디는거잖아 븅쉰 의새충 새키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지던트가 노예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초반부터 개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븅쉰 벼멸구 충 논리력이 발전을 안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 읽어보면 죄다 헛점 투성 개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  "부가" 드립 존나 웃겼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몇시간동안 길게 쳐 쓴거 같은데 대부분 개소리에 뭔소린지도 모르겠네, 논리력에 가독성 최악 ㅋㅋㅋㅋㅋㅋ 병싄새키ㅋㅋㅋㅋㅋㅋㅋㅋ 의대재수충인거 같기도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벼멸구 03.02 07:14
[@파이럴] 걍 니가 악의적인거 맞음
'개업해서 꿀빨려고 그냥 견딘다'부터 논리도 이상하고 의료시스템에 진짜로 관심없고 의사 죽이고싶어하는 한명의 혐오분탕분자로 밖에 안보임.
그럴거면 졸업하고 gp하지 어떤 레지가 그거 견디고 개원해야지 하고 공부하냐. 다들 개빡세게 일했는데 교수나 펠로우할 길이 안보이니까 현타와서 개업하지.
애초에 돈벌려고 개업하는인간들은 이미 떠나서  지금 의료패키지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가독성 최악, 의대재수충, 의사 빨아주는새끼에다가 의새의새 붙이면 다 반박되는줄 아는 최약의 분탕 혐오조장하는 인터넷 워리어인거임
파이럴 03.02 12:44
[@벼멸구] 븅쉰 벼멸새키 존나 긁힌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의료 정책 찬성하는 댓글다는 몇몇도 레지던트 욕은 하면 안된다생각함.
애초에 한국은 합법적으로 레지던트 주88시간, 연속근무 36시간이 이루어진 극단적인 레지던트 착취 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임.
==> 레지던트가 평생 레지던트냐? 나중에 개업해서 꿀 쳐빨려고 그냥 견디는거잖아 븅쉰 의새충 새키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지던트가 노예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초반부터 개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지던트도 사명감때문에 하는거임? 교수가 되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이력쌓아서 결국 연봉 쳐올리려고 하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새충 의료 서비스충 들이 뭐나 되는줄 아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새 들이 교수되면 늬들이 좋지 누가 좋음? 븅쉰새키 ㅋㅋㅋㅋㅋㅋ

단편적으로 보여주는게 흉부외과 같은 개빡센 과목 의새충은 거의 없고, 피부과로 쳐몰리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엔 맘충 컴플레인 그리고 돈 안되는 것 때문에 소아과도 갈수록 줄어든다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는 가장 중요한게 뭐냐 하면, 니 모든글에는 핵심이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불리한거 나오면 그부분 피하고 말장난으로 그냥 말꼬리 잡고 쳐 늘어지는거 밖에 없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딱 일베충 수준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
'개업해서 꿀빨려고 그냥 견딘다'부터 논리도 이상하고 의료시스템에 진짜로 관심없고 의사 죽이고싶어하는 한명의 혐오분탕분자

한테도 논리로 쳐발리는 의대 7수 재수충 수준이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벼멸구 03.02 22:36
[@파이럴] ㄹㅇ 암것도 모르네 진짜
니가 단편적으로 보는, 암것도 모른채로 말하는 그 피부과 몰린다가 잘못된거임. 흉부외과는 생각보다 가는 사람이 있음. 근데 그냥 숫자가 적은거임. 뽑는숫자가.
소아과는 명확함. 애들 소송은 감당이 안되서 그럼. 그게 시각적이고 표면적으로 등장한 시기 이후로 정확히 소아과가 미달이 났거든.
목동병원사태.
판결은 프론디균으로 인한 감염은 예측이 불가. 무죄. 이균은 말그대로 익숙한 균이 아님. 병원환경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불운에 가까움.
근데 저 병원의사들은 온갖 법정 공방, 사망 유아 부모의 분노, 전국민적 질타에 당했거든. 결론은 무죄네 근데?
그때부터 소아과 지원이 꺾이기 시작함. 실수도 아닌 재해로 인해 국민적 욕받이가 됐고 법정을 왔다갔다 했거든.

지금 결국 너는 길에 널린 돈을 쫒아 병원차린 gp나 그런사람들이랑 대학병원에 남은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진짜 니가 욕하는 대상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한사람이라는거임.
거기에 애초에 소아과는 to가 작은과임

하 진짜 하나도모르니까 설명해주면 레지던트는 인턴돌고 각 과에 지원하는 방식임. 입시랑 비슷함. 다른점은 각 교수별로 컨택해서 적당히 적성에 맞는 과를 미리 결정해서 지원한다는거임.
당연히 피부과 지원  어느정도 높지. 그 어떤 직종을가도 돈 버는 과 있으면 가세요~  하면 몰림. 근데 레지던트에서는 그런 정도가 니 생각처럼 막 전부 피부과 지원! 이러지 않는다고.
너는 그냥 뉴스에서 피부과 쏠린다~  이러면 타이틀보고 아항 의새들 죽여죽여 하는 분탕종자일 뿐이라고.
모르면 좀 눈가리고 재수충~ 이러지말고 물어봐라좀...
나도 참 긁히긴했음. 저렇게 무지한 사람이 단단한 편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댓글 쓰는 모습이 좀 긁히긴함.
좀 쪽팔려라도 해봐라.
질문이라도 좀하든가
파이럴 03.02 22:44
[@벼멸구] 하반기 전공의 모집서 흉부외과 지원 ‘0명’…필수과 지원 저조
입력 2024.08.07 (18:36)
수정 2024.08.08 (10:08)

요약

지난달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흉부외과 지원자가 0명에 그치는 등 필수과목 지원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지원자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경우 모집 인원은 133명이었지만 지원자는 0명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도 각각 367명, 553명 등 평균보다 많은 인원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각 3명, 2명에 그쳤습니다.

내과는 735명 모집에 12명이 지원했으며 외과는 317명에 5명이었습니다.

응급의학과 모집 인원은 301명이었지만, 지원자는 단 2명이었습니다.

전체 지원자는 적었지만, 인기과로 알려진 일부 진료과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전공의가 지원했습니다.

가장 지원율이 높았던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157명 모집에 13명이 지원했고, 안과는 141명 모집에 7명, 재활의학과는 147명 모집에 7명이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전체 지원율은 모집 인원 7천645명 가운데 104명이 지원하면서 약 1.4%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저조한 지원율이 나타나자, 정부는 모레(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레지던트 1년 차는 오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30301
파이럴 03.02 22:53
[@벼멸구] 제대로 반박 못하는 븅쉰이 갑자기 뭔 목동병원사태 프론디균이 뭐 븅쉰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븅쉰인가 목동 병원뭐 어쩌라고 븅쉰 의새충 새키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하다하다 병원세균 이름까지 알아야함? GP가 뭐 븅쉰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 주제도 모르는 새키가 ㅋㅋㅋㅋㅋㅋㅋ가서 피고름이나 짜세요 의새충새키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싄인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누가 레지던트 시스템 궁금하다고 했냐?? 늬들이 평생 레지던트 생활 아니라고 하는거잖아.

세균이나 만지고 피고름이나 짜는새키라 그런가. 대가리 존나 나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목동병원사태.=>안궁금 논쟁과 무관
*레지던트 시스템 궁금X=> 늬들이 힘들다고 질질짜는 레지생활하는건 단지 과정일뿐

대가리 존나 나쁘니 내가 힘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븅쉰새키 ㅋㅋㅋㅋㅋㅋ 그러니 입틀막 당하고, 2천명 증원한다고 해도 병싄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쳐 당하기만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문과에 쳐당하는 모질이 새키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껏 한다는게, 의대생애들 선동해서 수업 못들어가게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의 가장큰 문제가 뭔줄알아??

눈치 존나 없고 대가리 존나 나쁘다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핵심과 무관한 그냥 지혼자만 아는얘기 존나 하니논쟁이 진전되지가 않네 ㅋㅋㅋㅋㅋㅋㅋㅋ
파이럴 03.02 12:47
[@벼멸구] "의사 믿고 마취대 올랐는데"…환자 10여 명 성폭행한 의사에 징역 17년 #shorts / KBS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징역 17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h3Qa6JSjcL0
벼멸구 03.02 22:39
[@파이럴] 이건 이 시키가 ㅁㅊ 놈인거자나 ㅋㅋㅋㅋ
누가보면 의사 다 이런줄알것다.
뭐 그냥 모든 의사가 환자들 주물럭 거린다 이러고 다니지 그냥 ㅋㅋ
이거 그냥 전형적인 확대해석 논리오류임.
저런 기사 타이틀만 하나씩들고와서 의사가 나쁘네, 의새네! 이런생각이나 하니까 ㅉㅉ
그니까 의료계가 어떤지 궁금하면 꼬옥 댓글로 문의나 하세요~
뻘소리 그만하고
파이럴 03.02 23:05
[@벼멸구] [의사 강력범죄 5년간 23.9% 증가…업무상 과실치사상 입건 많아]

신현영 의원,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분석 결과 발표

비의사 범죄율보다 의사 범죄율 약 0.7% 낮아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강력범죄율 높아 대책 마련 시급
민주당 신현영 의원
민주당 신현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최근 5년간 의사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강력범죄(흉악)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9세 이상 전체 국민의 범죄율보다 의사 범죄율이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18일 밝혔다.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범죄는 총 4336건으로 20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했으며, 전반적으로 의사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력범죄(흉악)는 2017년 142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의사 범죄 중 특별법 범죄를 제외하고 재산범죄 15.6%(677건), 과실범죄 15.1%(654건), 강력범죄(폭력) 10.0%(432건) 순으로 많았다.

2021년 의사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과 의사의 범죄율을 비교해보면 의사 범죄율은 2.259%로 전체 국민 범죄율 2.936%보다 약 0.7%p 낮았다.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국민의 형법 범죄율은 1.562%, 의사의 형법 범죄율은 1.179%로 의사가 전체 국민보다 0.4%p가량 낮았다.

다만 의사의 범죄율은 강력범죄(흉악) 0.092%, 위조범죄 0.038%, 과실범죄 0.341%로 일부 항목에서는 전체 국민 범죄율 보다 높았다.

의사의 과실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하위 항목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0.336%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특별법 범죄는 전체 국민의 범죄율은 1.373%였고, 의사 범죄율은 이보다 약 0.3%p 낮은 1.081% 였다.

전체 국민 범죄율보다 의사 범죄율이 높은 특별법 범죄 항목은 개인정보호법 0.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0.87%, 약사법 0.02%, 의료법 0.350% 등 이었다.

신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여전히 면허 취소 기준을 두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강력·성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할 것인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지만, 면허 취소 기준인 금고형 이상의 경우 의사 범죄 최종 형량 데이터는 수집이 안되고 있어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료인의 면허관리의 적정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입건되는 의사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필수의료 붕괴의 연관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167
팙팙팙 02.26 19:56
에휴 씨.발 개씹.새끼들싸움에 국민죽어나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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