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신고…법정선 ‘기억상실’ 주장한 여성 결국
2,751
2024.08.28
9
무고죄가 인정됨.
그러나 그저 집행유예 2년 딸깍.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징유라니 무고는 상대방이 실형 살았을때와 동등하게
무고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함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