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inkstar19 2024.03.30 23:59
견찰새끼가 또... 나가 뒤져라 그냥
Skull 2024.03.31 10:18
어휴..
aksmf 2024.03.31 23:26
사람 죽여놓고 또 음주운전을 하노..
야야이야 2024.04.01 11:58
판결 내는 판사도 개빡쳤겠네, 잡아 처넣고 싶었을텐데
keysports 2024.04.10 08:06
판사가 뭘 모르네... 저 사람이 주장한게 문제가 있는 것임...
AP때 교통의경해서 매일 음단 나갔다...
자 사건을 제대로 보자
1. 일반 시민이 음주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한 것임. (음주 의심!!)
2. 음주운전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측정으로 확정이 됨!! (측정 전에 체포는 위법!! 측정 거부시 체포 가능)
3. 인계받았다 해도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 고지 못함!! (대부분 임의동행 형태로 함)
4. 음주측정 이후나 측정 거부시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 체포 사안일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함
5. 현행범 인수서?? 음주 측정을 아직 안했는데 누가 현행범임?? 음주 의심자 일 뿐 음주현행범이 아닌것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름??
6. 결국 판사가 ㅄ.....말도 안되는 개뻘소리를 해놈...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304 숏컷 알바 '페미'라고 폭행한 사건 근황 ㄷㄷ 댓글+5 2024.04.04 16:41 5973 1
15303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왜 웃냐고 욕먹은 사람 댓글+2 2024.04.04 15:59 6033 11
15302 내부적으로 난리 났다는 LIG근황 댓글+6 2024.04.04 15:57 5837 6
15301 우체국 집배원 면접보고 왔는데 광탈인거 같다는 디시인 댓글+3 2024.04.04 15:56 4777 1
15300 5700X3D 버스에서 잃어버렸다가 여친생김 댓글+4 2024.04.04 15:55 5428 7
15299 처가의 무리한 요구 댓글+12 2024.04.04 15:02 5520 6
15298 박명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24.04.04 14:50 4288 4
15297 벚꽃축제 대참사난 정읍시 댓글+3 2024.04.04 14:43 5401 4
15296 블라) 국내 1위 기업 삼성의 현실 댓글+4 2024.04.04 14:39 5329 7
15295 학폭인정한 송하윤 강제전학이 진짜 대단한 이유 댓글+6 2024.04.04 14:19 5078 7
15294 미 국무부, 제주4·3에 첫 입장…“비극 잊으면 안 돼” 2024.04.03 20:24 3869 6
15293 문 열때 '당기시오' 반드시 준수해야되는 이유 댓글+2 2024.04.03 20:06 4687 2
15292 블라인드에서 난리난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받은 문자 댓글+8 2024.04.03 19:39 4941 8
15291 대구 남구 모 아파트 길막 빌런 댓글+10 2024.04.03 12:08 5329 2
15290 강남역 근황 댓글+2 2024.04.03 12:04 5825 1
15289 전국 벚꽃축제 바가지 근황 댓글+2 2024.04.03 10:43 532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