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관련한 범죄의 형량은 예방도 응보의 효과도 현재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음주와 관련한 범죄의 형량은 예방도 응보의 효과도 현재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교화가 불가능할것 같은 인간들한테도 애매하게 낮은 형량이 선고 되니까 .. 10년 12년 이런식이면 물론 그 기간이 짧은게 아닌데, 싸이코패스 같은 수준의 인간들인데 그런 정도의 형량을 받으면 사회에 적응도 못하는 정도의 형량인데, 위험한 인물을 생각보다 일찍 풀어주는 꼴이 되는게 문제 .. 교화가 불가능할것 같은 인간들한테도 애매하게 낮은 형량이 선고 되니까 .. 10년 12년 이런식이면 물론 그 기간이 짧은게 아닌데, 싸이코패스 같은 수준의 인간들인데 그런 정도의 형량을 받으면 사회에 적응도 못하는 정도의 형량인데, 위험한 인물을 생각보다 일찍 풀어주는 꼴이 되는게 문제 ..

[@정센] 사실 그런 선천적인 반사회적인 성향의 범죄자들은 법학적인 면으로만 접근하기엔 다소 어렵고 정신의학+심리학+뇌신경과학+법학 등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형법 개정을 논의해봐야 할 거 같네요 사실 그런 선천적인 반사회적인 성향의 범죄자들은 법학적인 면으로만 접근하기엔 다소 어렵고 정신의학+심리학+뇌신경과학+법학 등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형법 개정을 논의해봐야 할 거 같네요

노역형을 하던지 태국처럼 채찍을 치던지 노역형을 하던지 태국처럼 채찍을 치던지

한국인들은 교모하게 머리를 쓰니 저런 규정을 이용해서 적당히 굴려지다가 나와서 다시 나쁜짓을하자, 이런 마인드로 움직이는거지
사기도 그렇고 한국인들은 교모하게 머리를 쓰니 저런 규정을 이용해서 적당히 굴려지다가 나와서 다시 나쁜짓을하자, 이런 마인드로 움직이는거지 사기도 그렇고

이론하고 실패한 통계 백날 때려봐야 현실성 없어.
치안 좋은 거 사실이야.
근데 왜 전국민이 불안해하는 얼토당토않은 부작용이 있는거지?
제일 빠른 방법 중 하나가 쑈임.
그냥 그런 척만 해. 지지율 두배오름.
근데 왜 안하냐, 어떤 방법이든 굳이 안해도 되거든 한국에서든. 이론하고 실패한 통계 백날 때려봐야 현실성 없어. 치안 좋은 거 사실이야. 근데 왜 전국민이 불안해하는 얼토당토않은 부작용이 있는거지? 제일 빠른 방법 중 하나가 쑈임. 그냥 그런 척만 해. 지지율 두배오름. 근데 왜 안하냐, 어떤 방법이든 굳이 안해도 되거든 한국에서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