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출산율 늘리는 방법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출산율 늘리는 방법


 

1. (여성 관련 지출 제외) 가족 관련 정부지출을 현행 1.4%→2.2%(OECD 평균수준)로 확대시 예상 출산율 +0.055


2.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을 현재 10.3주→61.4주(OECD 평균수준)로 확대시 예상 출산율 +0.096


3. 청년(만 15~39세) 고용률을 현재 58.0%→66.6%(OECD 평균수준)로 증가시 예상 출산율 +0.119


4.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국가 인구밀도*도시화율)가 현재 431.9(530.4*81.4%)에서 95.3(122.6*77.7%, OECD 평균수준)으로 하락시 예상 출산율 +0.414


5. 한국의 혼외출산비율이 현재 2.3%에서 43%(OECD 평균수준)로 증가시 예상 출산율 +0.159


6. 한국의 실질주택가격지수(104)가 2015년 수준(100)으로 하락시 예상 출산율 +0.002




1~6 모두 달성시 예상 출산율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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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님들아... 그냥 불가능하다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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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남쿤 2023.12.05 12:57
장담컨대 주택가격 하락, 청년주택 보급율
이 2가지만 대폭 조정해도 개떡상 가능하다
왕젤리 2023.12.05 14:27
[@웅남쿤] 1. 청년주택 보급 같은건 해결책이 못된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가 몇이나 있는데 ㅋㅋ
선진국중에서 출산율 높은 미국 서유럽에 임차인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 제도나 법안은 많지, 고품질의 비영리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자산과 관련해서는 대만처럼 정부주도로 주택가격상승을 힘으로 누르던짘 물론 대만도 오르긴함
왜 청년주택이 필요한지 생각해봐라
애초에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정부기관과 기업의 이해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그런지 부동산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한국사회의 특이성이 점철된 이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달라지기 힘들다 저런 개별적인 선심성 제도론. (물론 그 집착때문에 돈벌기도 쉬움 ㅋ)
한마디로 포인트를 ‘청년’에 맞추지말고 국민 누구든 집구하기가 쉬워져야 한다는거임.
2. 주택가격을 ‘어떻게’ 하락시킬지가 중요하지. 주택가격 하락은 하나마나한 소리임ㅋ 자본소득 지니계수를 낮추면 당연히 지금보단 결혼하고 애낳을 생각 하겠지, 1-1=0처럼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ㅋ
수도권 과밀화 해결위해 지방분산 투자든 서울대 이전이든 뭔지는 나도 몰라 뭐가됐든 일자리따라 인구가 이동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얘기해야지 무슨 ㅋㅋㅋ
웅남쿤 2023.12.05 15:57
[@왕젤리] 경제학 학사도 없을 병 신 새끼 또 어디 주갤이나
유튭에서 본 글로 뭐라도 아는듯이 씨 부리네 ㅋㅋ
선진국 모델을 왜 따라가냐? 출산율이랑 선진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어떤 선진국도 이 나라 같은 출산율 떡락을 보인적이 없는데?
전세계 거의 유례가 없는 수준의 출산율 대폭 하락인데,
선진국 모델?ㅋㅋㅋㅋㅋ

당장 청년주택 관련 사업 확장시킨 지자체 찾아봐라
단기적으로라도 출산율이 오른다니까?
매년 돌리는 설문조사, 빅데이터 긁어봐라
미혼자들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
기혼자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 몇 개만 폴 검색해봐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이런 저런 문제가 산적해 있다한들,
주거주택 문제가 늘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해
아무리 적어도 최소 40% 이상이야
이런 경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져, 왜?
80년대생에서, 90년대생으로 넘어갈 수록 주거주택 안정도가 낮은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이 많아지거든
"내 집" 이라는 개념이 없이 살아온 90년대생도 수두룩해
그런 사람들에게 결혼, 육아, 출산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거? 당연히 주거안정이야
그런 부분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라니까?

지식이 미천한 새끼가 만날천날 디씨 똥글이 세상의 진리인 줄 알고, 그 내용 퍼다 나르면서 뭐라도 좀 아는 척하고 다니는 모습이 애잔할 정도네, 여기 저기에 똥같은 소리나 작작 하고 다녀 좀
아른아른 2023.12.05 20:18
[@웅남쿤] 그거 2개를 잘라서 할 수 있다고 하는게 키보드질이나 가능하지 현실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ㅎ
쿠리 2023.12.06 07:33
[@웅남쿤] 청년주택이 왜 필요한지 1도 공감이 안된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빈집 널렸다. 한은에서 말한 것 처럼 수도권 과밀화가  제일 큰 문제지 ㅋㅋ 저거 하나만 해결해도 출산율  1이상으로 올라갈수있는길인걸
으어뎐던 2023.12.06 09:03
[@웅남쿤] 긁혔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말말 2023.12.05 17:48
[@왕젤리] 난 왕젤리 의견에 공감해
말말말 2023.12.05 17:46
주거안정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원점에서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일거야. 그러니 당연히 인구밀집도는 올라가고 물가는 상승하게 되지 지방과 비교해보면 혀를 내두를정도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면 어느정도 답은 보일거 같아
anjdal 2023.12.05 19:22
수도권 집중에서부터 이미 나락.

지방도시에 대기업 하나씩 들어가도록 정부지원 필요하고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같이 주변지방도시로 들어가야 지방청년들 잡아둘수있고

그리고 집값 안정화를  못하면 차라리 국가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통해
저렴허게 주택문제 해결하하고

주40시간, 주5일제 칼같이 하도록 법령개정하고
육아휴직 못하게 하는 기업이나 불이익을 주는 기업은 해체수준으로 과징금 폭탄 때리면
어느정도 될듯.

하지만 꿈이구요. 정치적으로 할 놈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 놈들인데
거기에 투표도 개젇같이 하는 꼴통쉐끼들이 이나라 절반이고
뭐만 하면 포퓰리즘 노래를 부르는 가수지망생새기들이 너무 많고
이미 출산율 개박살 난 시점에서 국가재정 쏟아부을 시기도 이미 한참 지났으니
돠긋어? ㅋㅋ

지금부터 개.지.랄을 떨어도 안될거다
한집당 4명씩은 낳아야 가능한데 가능하겠냐곸ㅋㅋㅋㅋ
느헉 2023.12.05 21:36
그나마 제정신인 지표를 제시하는게 한국은행인데.

저정도라니.

이것도 김영삼 한테 감사해야 할 듯.

한국은행을 정치계로 부터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느헉 2023.12.05 23:33
총체적 난국이지만... 청년 지원 정책 자체가 여야 할 것 없이 헛다리라고 본다.

얼마전에 혼자살기 너무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게시물이 있었는데... 난 일부 동의 하는 쪽임.

대표적으로 땅값 싼 중랑구에 청년임대 주택이 줄줄이 지어졌는데

중랑구민이 최근들어 반대가 심하다.

소비는 도심과 인터넷으로 하고 혼자사는 청년들이 늘어나서 중랑구에 이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 청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펼쳐야 하는데

둘이 사는 것보다 혼자사는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다보니...

이 역시 출산율을 역으로 떨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집값을 떨구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말이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같은 불경기가 올 때나 가능한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금 집값이 반토막 나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반토막 날 개연성이 충분하다. 경제가 완전히 개박살 났을 테니까.

결론적으로... 청년 지원 정책은 청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이득이 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여되어야 한다.

대충 마구잡이로 말해 보자면...

1자녀 수도광열비 50% 감면. 2자녀 75% 감면

혼인신고 하고 1년 지나면 축하금 1,000만원 지급
2년 지나면 2,000만원 지급
3년 지나면 출산 장려금 조로 3,000만원 더 지급.

1자녀 1억 20년 무이자 대출 (주택 근저당 잡고)
2자녀 2억 20년 무이자 대출
3자녀 3억 20년 무이자 대출

이정도 해도... 쉽지 않을꺼다. 산적한 갈등과 불평등, 극한경쟁에 이미 지친세대이기 때문에.

한은에서 저정도 대안을 제시한 건...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고? 지금 개미집 처럼 정신나간 각종 가족정책 복지자금만 개편해도 가능하다고 본다.

왜? 어차피 몇쌍 결혼 하지도 않고... 애를 낳지도 않으니까.
Randy 2023.12.06 03:18
이유가 하나겠어? 싸우지들마 어차피 한국은 끝났어
한국은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나라야
지금 문제점이 뭔지 파악한다고 해결될거같아? ㅋㅋㅋㅋㅋ
말도 안됨ㅋㅋㅋ
지금 어린애들 인구수로 한국이 경쟁력있는 나라가 될거라고 봄?ㅋㅋ
한국은 이미 끝남
Agisdfggggg 2023.12.06 11:14
전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다 죽는 날이 되어야 그나마  출산율이 오름
지금은 그냥 자정작용인듯
노인인구 이렇게 많은데 답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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