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복숭아가 알고보니 중국산?"… 거짓 표기 세종시 기념풍빵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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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의 10배를 피해자와 정부에 각각 지급하도록 해야 함
사기에는 연좌제로 배상이랑 벌금 모두 상속 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