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강용석, 무고교사 집유확정···4년간 변호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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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1008433
도도맘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4년간 변호사 업무 정지
+그리고 2022년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제공한 혐의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는데 아직 재판 진행중...
도도맘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4년간 변호사 업무 정지
+그리고 2022년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제공한 혐의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는데 아직 재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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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땀
2024.12.24 09:41
11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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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형량이 너무 낮아
크르를
2024.12.24 13:42
112.♡.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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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는 무고 당한 피해자가 당해야 하는 피해의 곱 정도는 해줘야 근절 된다고 봄..
케세라세라
2024.12.24 23:40
1.♡.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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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르를]
곱하기 5배는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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