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171% 이자’ ‘나체사진 협박’…“원리금 다 돌려줘야”
1,342
2025.06.04
1
• 연 4171%의 고리대금을 빌려준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피해자 A씨는 510만원을 빌린 후 89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고, 변제 지연 시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받았다.
• 이번 판결은 민법 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를 적용,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자의 원금까지 반환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80506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