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신고…법정선 ‘기억상실’ 주장한 여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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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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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인정됨.
그러나 그저 집행유예 2년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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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유라니 무고는 상대방이 실형 살았을때와 동등하게
무고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함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