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832 일하는 국회법 발의 댓글+11 2024.06.12 08:42 6445 30
15831 동해 철수한 우드사이드 근황 댓글+3 2024.06.12 08:36 6540 6
15830 군인은 국가가 원할때 군말없이 죽어야 한다 댓글+18 2024.06.12 08:19 5672 4
15829 결국 '노 아줌마존' 도입한 헬스장 사장 ㄷㄷ 댓글+4 2024.06.11 15:33 6954 7
15828 아시아 1GB 평균 모바일 인터넷 비용 댓글+6 2024.06.11 00:58 6749 4
15827 일본 보육교사, 2세 남자아이 참수하려다 실패 댓글+2 2024.06.11 00:47 6128 5
15826 아무리 저렴해도 T-항공사는 피해야하는 이유 댓글+4 2024.06.11 00:40 6660 11
15825 성동구청 남자 공무원이 말하는 1년만에 관둔 이유 댓글+2 2024.06.11 00:39 5687 9
15824 산업차관 "액트지오 계약시 체납 몰랐다…정부 대표해 죄송" 댓글+5 2024.06.11 00:08 4918 2
15823 16만원에 흉가 체험 시켜주는 야놀자 댓글+4 2024.06.10 22:57 6101 5
15822 공무원인데 당직 서다가 민원이랑 한판했다 댓글+4 2024.06.10 17:31 5181 7
15821 경찰 지구대장이 20대 남성 폭행 2024.06.10 17:21 4303 1
15820 "화나서 눈 돌아갈뻔", "아기가 먹게" 요청사항에 분통. 댓글+4 2024.06.10 17:20 4527 1
15819 시골 부모님이 전기차 구매하고 생긴 일들 댓글+7 2024.06.10 17:18 4721 1
15818 저연차 공무원 이탈 급증… 행안부, 원인 분석 댓글+11 2024.06.10 17:08 4030 2
15817 혐오)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카데바 해부쇼"(60만원) 댓글+4 2024.06.10 17:07 435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