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결을 뒤집은 개쩌는 탄원서

전체 판결을 뒤집은 개쩌는 탄원서


 

1.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권으로 적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행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약 2400만여건이며 약 230억원을 챙겼다고 함)


2. 경품 행사 당시 사용된 응모권에 1mm 글씨 크기로 "보험 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이 적혀 있고, 옆에 동의를 위한 체크 표시를 해달라고 돼 있었음.


3. 1심과 2심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면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묻는 문구 글자 크기가 1mm인 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


4.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을 번복해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https://m.yna.co.kr/view/MYH20190806001700038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아리토212 2024.05.27 09:02
판사 니도 똑같이 당해봐라 하면 해결됨.
크르를 2024.05.27 09:13
고의적인 범죄에도 죄다 집유 때리네..

범죄로 수익이 발생 했는데

범죄 수익에 대한 강제 추징은 어떻게 되는것이지?/

저런 놈들은 징역 보다 수익금 에대한 압류 가 최선 아닌가?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852 군인권센터, 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망진단서’ 공개…사망원인 나왔다 2024.06.13 10:49 4176 1
15851 "곧 출산인데" 산모들 분노…비난 쏟아지자 복지부 "재검토" 댓글+6 2024.06.13 10:48 4116 3
15850 머스크 스페이스X 직원 4명과 성관계, 일부에겐 출산 강요.news 댓글+1 2024.06.13 10:47 4295 0
15849 현차사무직 합격했다는 스펙 댓글+1 2024.06.13 10:47 4227 5
15848 덴마크 정부 핵불닭볶음면 리콜 발표 댓글+1 2024.06.13 10:46 3653 2
15847 채상병 어머니의 편지 댓글+1 2024.06.13 10:45 3080 5
15846 세브란스 병원 무기한으로 문닫는다고 발표 댓글+3 2024.06.13 10:44 3689 5
15845 피고소인이 자살해서 멘붕온 사람.blind 댓글+4 2024.06.13 10:43 3456 3
15844 모든 개혁이 실종된 대한민국..한국 팔고 미국 사는 개미 2024.06.13 10:42 3305 1
15843 헬스 트레이너 대상 '프레시 카데바' 해부 강의 연 업체... 영아 … 2024.06.13 10:41 3390 3
15842 강형욱 시민 331명한테 고발당함 댓글+4 2024.06.13 10:41 3370 2
15841 法 "‘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피해자 측에 5000만원 배상" 댓글+1 2024.06.13 10:40 2944 1
15840 전세가 상승이 과소비 탓? 국토부 장관 "15평 얻을 걸 20평 얻어… 댓글+2 2024.06.12 15:27 4450 3
15839 파리 올림픽 근황 댓글+1 2024.06.12 15:25 4291 2
15838 국토부 장관 "집 값 상승 어려워" 댓글+1 2024.06.12 15:24 4060 1
15837 “알바보다 못 벌어요” 편의점주 통곡…“최저임금 차등 적용해달라” 댓글+14 2024.06.12 15:24 453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