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inkstar19 2024.03.30 23:59
견찰새끼가 또... 나가 뒤져라 그냥
Skull 2024.03.31 10:18
어휴..
aksmf 2024.03.31 23:26
사람 죽여놓고 또 음주운전을 하노..
야야이야 2024.04.01 11:58
판결 내는 판사도 개빡쳤겠네, 잡아 처넣고 싶었을텐데
keysports 2024.04.10 08:06
판사가 뭘 모르네... 저 사람이 주장한게 문제가 있는 것임...
AP때 교통의경해서 매일 음단 나갔다...
자 사건을 제대로 보자
1. 일반 시민이 음주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한 것임. (음주 의심!!)
2. 음주운전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측정으로 확정이 됨!! (측정 전에 체포는 위법!! 측정 거부시 체포 가능)
3. 인계받았다 해도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 고지 못함!! (대부분 임의동행 형태로 함)
4. 음주측정 이후나 측정 거부시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 체포 사안일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함
5. 현행범 인수서?? 음주 측정을 아직 안했는데 누가 현행범임?? 음주 의심자 일 뿐 음주현행범이 아닌것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름??
6. 결국 판사가 ㅄ.....말도 안되는 개뻘소리를 해놈...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590 속보) 윤석열, 비상 계엄령 선포 댓글+24 2024.12.03 22:45 6844 9
17589 비상계엄 발동 댓글+11 2024.12.03 22:35 5473 4
17588 "수술 당일에도 마약을"…30대 의사·20대 여대생 '충격' 댓글+2 2024.12.03 15:07 5273 3
17587 ‘영업손실 6600억’ 롯데케미칼, 여수2공장 가동 중단 댓글+5 2024.12.03 15:06 4337 3
17586 홍천 훈련중 사망한 김도현 일병 어머니의 호소문 댓글+2 2024.12.03 15:05 3905 5
17585 이선옥 작가 “35세 문가비가 출산 선택, 정우성이 미혼모 만들었나?… 댓글+4 2024.12.03 15:04 3986 5
17584 포스코, 사상 초유 파업 위기...전 산업계 파장 우려 댓글+1 2024.12.03 15:02 3945 2
17583 햇살론으로 메이플에 2400박은 후기 댓글+1 2024.12.03 13:50 4105 2
17582 [디스패치 단독] -뉴진스 탈출을 빌드업했다- 민희진, 거짓말의 실체 댓글+4 2024.12.03 13:45 4240 5
17581 충격적인 신천지 10만수료식 정모 근황 댓글+9 2024.12.03 12:14 4731 5
17580 교수님 연봉을 봤더니 생각이 많아짐 댓글+1 2024.12.03 12:13 4256 3
17579 모교 동덕여대 시위 "저급하다"한 '미달이' 김성은…"온갖 조롱 겪어… 2024.12.03 11:13 3923 3
17578 블라인드 '김병만 전처의 완벽한 도축 설계 댓글+5 2024.12.02 22:13 5791 8
17577 방시혁 4000억원 벌 동안 주가 반토막…금감원·거래소 "그때는 몰랐… 댓글+9 2024.12.02 16:58 5336 4
17576 자리 양보 부탁하자 “지하철 피바다 만든다” 옷 벗고 문신 자랑한 2… 2024.12.02 14:31 5072 1
17575 "우리 아들 학점 왜 F냐" 민원에…대학들, 교수 폰번호 감춘다 댓글+6 2024.12.02 14:29 497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