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Skull 2024.05.27 14:38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937 “앗 분기점 지났네” 고속도로서 후진…사망사고 낸 60대 여성 실형 댓글+2 2024.06.21 14:58 3047 1
15936 점점 더 판이 커지는 테라 권도형 게이트 2024.06.21 14:57 3249 4
15935 중대장 얼차려가 부른 나비효과 2024.06.21 14:47 3068 4
15934 선관위 투표장 대파 해명 댓글+2 2024.06.21 14:46 2859 1
15933 10년 후 나올 의사 1% 때문에 환자 버리나 댓글+2 2024.06.21 14:45 2888 1
15932 음주단속 안걸리는 꿀팁 댓글+1 2024.06.21 14:42 3545 9
15931 최근 미친 더위 속 쿠팡 근황 댓글+2 2024.06.21 14:42 3253 1
15930 김건희 논문 '진상파악' 약속 문시연, 숙대 총장 선임 2024.06.21 14:40 2832 2
15929 훈련병 죽인 여중대장이 "사과 받으라고" 시전 댓글+3 2024.06.21 14:22 3472 6
15928 여 나체 촬영한 의대생..."응급의학과에 가서 성범죄를 속죄하겠다..… 댓글+4 2024.06.21 14:20 3127 3
15927 같은 여자가 봐도 여혐생긴다는 에타녀 댓글+1 2024.06.21 14:12 3298 3
15926 [단독] '훈련병 사망' 중대장 영장심사...'완전군장' 지시 부인 댓글+1 2024.06.21 13:04 3628 5
15925 밤에 샤워하지 마세요, 아이 깨요…3개월째 항의하는 아랫집 댓글+10 2024.06.20 16:56 5645 5
15924 불교 소개팅 <나는 절로> 근황 댓글+1 2024.06.20 12:46 5718 6
15923 박세리 부친 입 열었다…"내가 아버지니까 나설 수 있지" 댓글+3 2024.06.20 11:51 5578 1
15922 해명도 어이없는 "숙직 근무는 남자만" 댓글+7 2024.06.19 17:52 6786 8